항공운송 중재제도의 한국 도입에 관한 고찰 = The Introduction of Air Transportation Arbitr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제도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하나로서 통제 가능성, 전문성, 편의성 및 비밀성 등의 특성과 장점을 가진다. ADR로서 중재제도의 도입은 국내 법원의 전통적인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절충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항공운송과 관련한 분쟁에 관해서는 중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 은 법이 정한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소비자원은 ADR의 형식으로 알선에 해당하는 ‘피해구제’와 조정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ADR이라는 점에서 분쟁조정제도는 항공운송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는 조정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거부하게 되면 조정 과정에서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운송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으로 몬트리올 협약이나 이를 계수한 상법과 달리 법적 정합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법이 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대신 온정주의에 따라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운송 분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ADR 형태로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는 오늘날 항공운송 관련 분쟁은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금액의 배상을 위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변호사 선임 등을 비롯한 많은 지출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는 다수의 일반 대중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누적되면 그 피해액은 적지 않다. 또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이나 상법 항공운송편과 같은 특별법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률 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당해 사안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항공운송 분쟁에 관한 ADR로서 중재제도의 도입은 국내 법원의 전통적인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절충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