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ominal Trust in Tax Law and Main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명의신탁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등기 등 공부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제도이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크게,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용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타인명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그동안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던 1965년에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래로, 명의신탁에 과세하는 것이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제재수단의 입법정책상의 타당성, 납세의무자에 대한 비례원칙 위반 등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행 상증세법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반영하여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2013.1.1.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은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못하였던 차명예금 거래가 재산은닉,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앞으로 납세자와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외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귀속 문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도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특정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 관계로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가급적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는데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에 대해 현행 규정만으로는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례 등을 정리하여 해석?적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규정상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입법상의 보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minal trust is a system such like the settlor possesses ownership internally and own person’ name in the register belongs to the fiduciary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on ownership of the property that can be announced publicly by the register.
Tax issues related to nominal trust are able to be largely divided into nominal trust and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the fictitious gift of nominal trust on stocks, gift presumption on other-name deposit, taxpayer belonging to transfer income tax regarding
real-estate trust, fraudulent actions and taxation matters etc.
Representative one concerned to the nominal trust is the regulation on fictitious gift in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 This regulation is not applied to real-estat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etc. and has its intent of preventing tax avoidance actions through other-names.
In the meantime, unconstitutionality issues such as logicality from constitutional theoretical aspects, appropriateness of sanction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tc. have been raised in taxing the nominal trust as gift tax. While its framework has been sustained by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everal amendments have been made by reflecting judicial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gift presumption on other-name deposit’ in Section 4, Article 45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newly established is expected to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ransacting other-name deposits that have not been regulated by Finance Real Name Transaction Law. Merely, conflicts with taxpayers are anticipated surrounding applications owing to ambiguity of new regulation.
In addition, on taxpayer belonging to transfer income tax regarding real-estate nominal trust besides the aforesaid issues, fraudulent action and taxation matters correspond to very important contents in practices.
Same as above, this study looked into taxation issues related to nominal trust comprehensively, and thus it has limitations in containing profound contents. Therefore, focus was laid on treating contents that could give helps to practices if possible. And the study deduced application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through judicial precedents etc. because there are applying difficulties only with current regulations on the nominal trust of various types.
With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fair taxation so that tax officials could interpret and apply correct tax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명의신탁 법리와 주요 논점
• Ⅲ. 명의신탁 관련 세법 적용상의 주요 쟁점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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