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북한과 대북정책 접근법 = 북한의 최근 행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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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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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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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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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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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내 북한의 대남/대외 행보가 강ㆍ온을 수시로 오가는 변화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양한 해석 소지 내재
북한의 정책에는 나름의 일관성과 전략이 암시되어 있음에 유의, 하반기 남북관계 운영을 위한 우리의 확실한 복안 필요
우선, 북한 정권의 1인 지배적 특성에 따라 ‘한반도 혁명’과 ‘핵 강성대국’은 쉽게 포기하기 힘든 목표임에 유의
결국 ‘위로부터의 북한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남북관계는 항상 취약점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함.
최근 대화국면 조성과 관련된 북한의 의도에는 ‘숨 고르기를 통한 사태 반전 기회 확보’ 동기가 작용
제재 국면 지속하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현실적 접근, 한국사회 내의 남남갈등 유발 역시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와 함께, 현 국면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초조감 역시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8월에 이루어진 북한-현대아산간 합의는 경색국면의 탈피 계기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나,
5개 항 합의 이행과정에서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취약점이 발생할 위험 동시 내재
외형적 제재준수, 실질적 제재 이완의 딜레마가 발생함으로써 대미 및 대주변국 공조에 차질이 올 가능성 역시 극히 유의해야 함.
하반기는 남북한간의 기싸움과 줄다리기가 고조될 것이며, 냉철한 손익계산과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시기
남북관계 운영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바탕으로 느긋하면서도 명확한 대북 메시지 전달 조치가 필요
따라서, 대화 국면을 활용하되 대화와 제재의 균형된 병행이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함.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한 기대감에 휩쓸리지 않고 설정한 시간계획에 따른 차분한 대응이 요구되며,
정부-지자체간, 한ㆍ미간 대북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향,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재점검ㆍ정립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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