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징계권’관련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 Issue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rend in public opin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by looking at issues related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using news articles reported in the media.
Methods: News articles published by media outlets in Korea were analyzed from May 23, 2019, to May 22, 2022, on the topic of the Korean government’s initiative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first, that keywords such as “corporal punishment,” “parents,” “child abuse,” “child,” “civil act,” “disciplinary action,” “abuse,” “discipline,” “abolition of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nd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were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news articles about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Next, main topics of those news articles on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included “child abuse cases,” “a revision bill of the civil act,” “prevention of child abuse,” “strengthening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 “means of discipline,” “social activities,” “repeal of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children’s rights,” “government policy,” and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Conclusions: The issue related to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can be said to be a public debate on corporal punishment in the famil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olerated. The reason why corporal punishment cannot be justified was discussed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Moreover, in that the “parental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clause was deleted, the formation of a social consensus over ways to replace unresolved corporal punishment is occurring.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친권자 징계권’ 관련 이슈를살펴봄으로써 체벌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정부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관한 추진 의사를 발표한 2019년 5월 23일부터 2022년5월 22일까지 총 3년간 보도된 국내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결과: 첫째, ‘친권자 징계권’ 관련 뉴스 기사에서 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체벌’, ‘부모’, ‘아동학대’, ‘아동’, ‘민법’, ‘징계’, ‘학대’, ‘훈육’, ‘징계권삭제’, ‘친권자’ 등이다. 둘째, ‘친권자 징계권’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은 ‘아동학대 사건’, ‘민법 개정안’,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처벌 강화’, ‘훈육의 수단’, ‘사회적 활동’, ‘징계권 조항 삭제’, ‘아동권리’, ‘국가정책’, ‘체벌에 대한 인식’이다.
결론: ‘친권자 징계권’ 관련 이슈는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온 가정 내 체벌에 대한 공론화라고할 수 있다.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체벌을 대체할 훈육의 방안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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