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포라티즘과 한국 노동통제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권을 대상으로(1987~1988)
저자
黃雲植 (建國大學校 勞使行政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39(7쪽)
제공처
총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는 개별자본의 노동정책상의 요구를 총괄하여 전체자본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가능력을 감안한 노동행정을 축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국가의 노동통제는 개별자본의노동정책이 기능하는 틀을 제공하고 노동정책상 발생되는 문제들을 조정 ·보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개별자본의 노동정책의 유효성을 보장한다.
결국 한국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양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노동에 대한 의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인 제6공화국의 노동통제정책의 성격변화를 노동운동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을 받아 노동관계정책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간섭을 줄이는 등 국가개입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국가가 1987년 이전의 노동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발생하였기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으로 국한하여 체제내로의 포섭을 위한 것이다. 노동력재생산정책에서는 국가의유인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였다. 임금정책에서는 임금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의 보장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였고, 국민연금제를 실시하여 국가는 유인요소를 강화하여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하려고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저를 둔 축적체계가 더이상 효율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반공 · 봉건적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퇴조하면서 새로운 대안없이 노동운동을 노동조합주의의 틀내로 묶어내기 위한 이념적 공세 이외의 뚜렷한 체계없이 중산층 성장에 의한 급진노동운동의 국민대증에 의한 거부반응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가는 1987년 이후 축적체계상 위기국면의 대응으로서 자본의 독점적 지배완화, 기술혁명에 의한 사업의 경쟁력 확보, 국내노동기준 상향조정으로 국제무역에서의 불이익 예방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나 축적체계를 보장하는 규제양식은 노동자들을 시장기제적 억압전략과 같은 일방적인 노동통제방식을 더이상 펼 수 없게 되었다.
형식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화된 제6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을 정치적 동원화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노동자계급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국가노동통제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기여를 하였지만 노동세력의 정치 ·경제적 요구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서 제도의 노동세력의 활성화와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은 고임금, 기술혁신 시대를 맞아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ILO 가입 등 국제노동환경변화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을 위한 전략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온정주의적 복지혜택과 노동조합과의 대등 ·협력관계 구축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의 제도와 정책도 시장억압적이 아닌 시장순응적인 방향으로 변해야만 대립과 협력도구를 반복해 가면서 노동자들의 법적 ·경제적 권익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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