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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청구권과 상속에 관한 소고-중혼적사실혼 배우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Claim and Inheritance of Survivors' Pension-Centered on the spouse of a serious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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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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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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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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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5-2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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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배우자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민법상 상속제도와의 균형 있는 해석론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실혼,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수급권자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또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유지 기준, 혼인의 취소와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존속여부,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 해석론으로 불가능할 경우 입법론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유족연금수급자의 범위와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와 관련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법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둘째,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진 유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 비해, 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의 청산과 부양적인 법적 성질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한다.
셋째, 유족연금수급자의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가족법상 사실혼배우자의 상속범위를 비교 검토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유족연금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그 이론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에 관해서 논의한다.
유족연금제도와 상속제도는 그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민법상 사실혼배우자의 임차권의 승계와 같이 연금수급권자의 사회보장적 급부의 성질을 갖는다. 이 점에서 상속제도와 연금제도는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에 중혼적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족연금청구권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혼인법질서를 침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청구권을 중혼적 사실혼배우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The summary of the previous review is as follows.
First, for a long time, Korea has recognized marriage without a marriage registration system, but in modern society, a marriage that has not registered marriage cannot be viewed as an exceptional social phenomenon. The current factual marriage, in which the marriage registration system has become commonplace, is no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gister a marriage, but when the marriage registration is not completed according to his subjective will. Of course, in the realm of jurisdiction based on private luxury, the will of the party who has not registered marriage is respected. However, in principle, disadvantages due to defects in marriage registration must be attributed to the disadvantage of the party. There is no specific reason to exclude the right to claim the survivors pension from the serious common-law spouse, and if acknowledging this violates the marriage law order or is contrary to the good faith principle, it is reasonable not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the survivors pension to the serious common-law spouse.
Seco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tipulates that a spouse (including a person in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siblings of a person who died in Article 2, No. 3 are stipulated as bereaved families. According to the same law, there is no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benefits to the married spouse just because a common-law spouse is also included in the spou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benefits can be recognized even for serious common-law spouses. This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survivors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urvivor benefits are determined from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living of the bereaved family supported by the worker at the time of his death. It is explained that the bereaved family, who is the beneficiary, is not an heir, but directly acquires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benefits as their own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ird, serious common-law marriage is characterized by having a legal marriage spouse on one side of the common-law marriage spouse. Therefore, protecting common-law spouses may result in failure to protect legal marriage spouses, and at the same time, it may result in protecting marriages contrary to the law and order of monogamous marriage.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it does not protect common-law spouses who are listed as spouse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at all. Then, in terms of punishment for profi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of the legal spouses or the serious common-law spou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protect in legal relations that are specifically questioned. The question is how to resolve the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various legal regulations that recogniz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common-law sp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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