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정책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 =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oward Korea: An Alternative for Permenant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owards Korea in analyzing the early Korea-U.S. relations between 1871-1905,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o atta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is paper will divide the period of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into three stages. The first one is the conflict period, 1871-1881. This period is viewed as conflict because there was a terrible war between both nations.
The second period is of Korean expectation towards the United States, 1882-1895.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expected some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because Korean government faced a great many internal disturbances and external interventions from China and Japan.
The third period is a frustration, 1896-1905. The expec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will help us," was nullified by the United States' acquiescence to Japan's suzerainty over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Taft-Katsura secret memorandum signed on July 29, 1905. The memorandum became one of the factors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 Japanese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as a colonial state.
In the above situation, King Kojong made his every efforts to achieve the permanent neutral policy of Korea towards the four powers in order to rescue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n addition, Kojong also sent six times the special missions to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for obtaining some help from the United States. Kojong, however, gained nothing from him, and failed completely.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Korea should become a permanent neutral state as Kojong pursu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1871년부터 1905년까지 초기의 한국1)과 미국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글은 편의상 1871년부터 1905년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제1단계는 1871～1881년으로 한국과 미국간에 전개된 전쟁을 포함한 대립적 관계로 한국이 미국을 배척한 갈등기이다.
제2단계는 1882～1895년으로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한국문제에 대한 내정간섭과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고대한 기대기이다.
제3단계는 1896～1905년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지원을 기대했으나, 미국은 일본과 태프트-가쓰라 비밀각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서울주재 미국공관을 폐쇄함으로써 한국인을 실망시킨 좌절기이다.
태프트-가쓰라 각서는 1905년 7월 29일 동경에서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의 수상인 가쓰라 타로 간에 체결된 비밀협정으로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인 필립핀을 침범하지 않은 대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 것이다. 동 각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고종(高宗)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방지하고 한국에서 외국군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한국의 영세중립 정책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1904년 1월 20일 일방적으로 영세중립을 선포했다. 고종은 추가적 조치로 미국의 지원을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6회의 특사를 파견하고 지원을 호소했으나, 루스벨트는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고종이 추구한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