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실태분석 및 방안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ged : a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its alternative proposals in Wonju city
노령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줌으로써 노령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동안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비해 노령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미비한 상태라서 많은 노인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정년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55세를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세대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등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낮추게 되어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노인의 2/3에 가까운 비율이 경제활동의 참여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 결과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점점 더 하락되어, 빈곤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문제는 전반적인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사회전체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노인문제의 실태 분석을 위해 원주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행태적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여 노인문제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조기정년제 폐지와 취업알선기관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노인인력 개발과 재취업 교육실시를 제안한다. 한편 노인비율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기업 및 각 기관에 노인인력 의무고용제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둘째, 노화와 질병에 대한 방안으로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이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치료비용 부담이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노인질병의 당사자나 가족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서 지급되는 노인의료비의 지원율을 높이고 자부담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의료보장 급여 지급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안경, 의치, 보청기, 지팡이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비용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으로서 여가활동의 기능별 및 차별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여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로 인해 노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만족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식과 접근방법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의 시책들은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삶의 질 증진’이나‘생산적 복지’그리고 지금은‘참여복지’등의 구호를 내걸고 노인복지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나 서비스 전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선(先) 가정보호 후(後)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이념으로 노인부양을 거의 가족들이 책임지게 하고,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매년 책정된 정부 예산에 맞추어 최소한의 노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노인복지 기본방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인구의 기본욕구 충족과 동시에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지역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복지의 모든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노인들 자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Economic stability and guarantee in the old age mean the thing to fulfill a basis desire which is the clothes, food and shelter and that we maintain the health and increase the leisure life. Besides, these are to maintain themselves with social position of old man and to make most big influence for his happy life. But in the meantime compared with rapid advanced age trend many old men are faced with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Up to now, an every kind society guarantee system for the age is very defective. Due to the early stage age limit system in the case of my country, Korea, we are the actual circumstances to be reducing rapidly from the economy activity 55 age of people. Low education level and health situation of the aged are to weaken the fit ability about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the thing which the opportunity of the employment have been limited is reality. Consequently the old man near to a 2/3 rate is spending the superannuation in the situation to be excluded from the involvement of the economy activity. Economic life level of old men as a result is fallen more and more and is the dependence, and there is many case to fall to indigent situation. The problem of old man according to the advanced age of the population leads to the increase of general man welfare need in this way. As a result, we are increasing finally the burden about the old men support in our society, and we are causing various society problems due to them. We looked into the occurrence reason of the old man problem in research to see consequently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for an actual condi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search to see of the old man problem, we executed and utilized the question sheet investigation as a deed situation analysis data with over 65 age's old men of the wonju-city area's.
This research does theoretical discussion and deed situation analysis data to the foundation, and we present the alternative following about the plan of the old man problem. First, We propose an efficient operation to an economy activity activation plan of old man of the early stage age-limit system closedown and employment good offices organization, and an old man manpower development the employment again education execution. On the other side, about the company which call back to work in a mass the old men the government must give him the favor which carries out the policy of the back of the system of taxation. We also propose the employment system for an old man manpower to be obligatory at a company and each organization to the alternative.
Second, as an alternative to the aging and disease, a disease to the old man have the feature to be the regression. Therefore, it need long-term treatment. A medical fee burden is serious problem to old men who the economy activity ability lacks. For the reduction in the medical expenses burden of concerned person of the old man disease or families, the government must increase an support rate for an old man medical expenses given with the medical insurance in the medical treatment protection and lower this burden charge. The government must support in possible medical insurance and medical treatment protection charge about the charge of the hearing aid the false tooth, glasses, back of the stick and excluding in a current medical treatment guarantee salary issue item.
Third, as a leisure activity activation plan of old man, we must apply the idle space of the area society and execute the education about the leis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leisure activity of the facility storage program which becomes distinction. As the body old men get a mental, physical, social contentment due to it, we are to make the quality of overall life.
As we have seen, the consciousness of the Policy determinants's and behavior think being important to be carried out the alternatives to present over there. The policies of a while government there were a format and many case to stop at the relief. We bet a quality increase of the life and the welfare of the manufacture, the relief of the back, and are continuing the man welfare business at now, but actually an old man welfare estimate scale or service transmit system implies still that we are insufficient.
It makes families take the old man support almost to the policy idea which is a society guarantee after a cable family protection, and around a government a part the low-income brackets old men to offer the service to be extremely the limit is reality. We fail to offer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old man or desire. We are the pointing out to be stoping even though we execute old man program of the at least that we set to a government estimate which is appropriated every year.
An old man welfare policy of the province self-government period must put the focus in the welfare service to make the quality of the life with all area old men in the dimension with a basis desire sufficiency of the old man population that is socially or economically difficult situation.
When the self-governing body becomes self-propelled, all policies from now on of the old man welfare to be managed to active old men selves and involvement of inhabitants will be mos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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