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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측정 및 효율성 결정요인: SBM과 SFA의 결합 = Efficiency and its Determinants of Health Service Industry of OECD Countries: Combination of SBM and 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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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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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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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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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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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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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819-3844(2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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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의 Health Database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OECD에 가입하고 있는 15개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OECD 국가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을 분 석하고 효율성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요인변수를 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방식, 사회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 및 지불보상제도(총액예산제, 건당지불제, 총액예산제와 건당지불제 혼용, 행위별수가제와 건당지불제 혼용) 등으로 선정하고 산출요소의 비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환경요인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확률변경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에서 환경요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환경요인을 조정한 후의 효율성이 조정 전보다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의료 환경 즉 의료제도와 인구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미치고 있었다.
셋째, 패널 Tobit 모형과 Two way Error Component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패널 Tobit 모형에서 재원일수, 노인인구비율, 국민 1인당 의료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며, Two way Error Component 모형에서는 재원일수, 노인인구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별로 의료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의료제도와 지불보상제도 이외의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지 의료제도와 지불보상제도만을 통제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echnical efficiencies of health service industry of 15 OECD countries and determinants with the annual data of year 2000 ~ 2009 collected from OECD Heath Datab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efficiencies measured as slacks of output variables are regressed against environmental factors using SFA model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wo output variables. The environmental factors consist of the method of providing medical service(national health service: NHS, national health social insurance: NHS, and private insurance) and the method of payment and compensation(total budget system: HTBUDG, case and treatment HCDRG, the mix of total budget and case: HMIX, and the mix of treatment and case). The inefficiency is found to be caused by environmental factors. Second, the efficiencies decrease after adju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especially those of Korea and Japan changed a lot. This means that Korea and Japan are affected more by medial environments including the method of providing health service and other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 than other OECD countries are. Third, the estimated results of panel Tobit show average length of stay, senior ratio in population, per capita medical expenditu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result of two-way error component random effect regression show that both average length of stay and senior ratio in popul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has limitation in generalization since we controlled only the method of providing health service and payment and compensation of OECD countries in the estimation of efficien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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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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