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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회복의 새로운 흐름―아동, 소수자, 소수민족의 변형적 정의 = Global Reparations for Historical Abuses of Children, Indigenous Peoples, and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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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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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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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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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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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아동, 소수민족, 소수자 등에 대한 과거의 폭력이 그냥 은폐되거나 망각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다시 환기되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가능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문제를 발굴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돌봄 시설에서의 폭력문제로 인해 알려졌으며, 또한 심리학에서 트라우마와 아동기 역경연구 등을 통해 피해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를 통해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피해자 중심으로 정의를 인식하는 국제규범이 확산되고 또한 형법 체계내에서 가해자의 처벌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가 강조되며 등장한 점도 있다. 더나아가 이는 국가형성을 겪은 신생독립국 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전한 서구에서 일종의 내부 식민지, 내부 폭력 문제를 다루며 변형적 정의로 작동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반사회적 존재들, 북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아동학대, 노르웨이 등의 소수민족,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과거사의 회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과거사 청산의 과제가 회복의 과제가 강조되면서 역사정의, 사법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 변형적 정의의 과정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이 강조되어 이를 일종의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더보기Globally, past violence against children, minorities, and marginalized groups is being revisited and not merely concealed or forgotten. This is made possible by various factors, notably the overall increase in human rights awareness within society. One prominent aspect is the uncovering of past issues due to reports of violence in care facilities. Additionally, psychological research on trauma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has highlighted that such harm is not merely a historical issue but one that affects individuals throughout their lives, bringing the problem into sharper focus.
The spread of international norms that recogniz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and the emergence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criminal justice systems—emphasizing recovery over merely punishing perpetrators—have also played a role. Furthermore, this issue is not limited to newly independent nations undergoing state formation; developed Western countries are addressing internal colonialism and internal violence issues through transformative justice.
For instance, the recognition of anti-social elements in Germany, child abuse in Nordic countries and Canada, issues concerning minorities in Norway, and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are being identified as tasks for historical recovery. These examples demonstrate that the task of addressing historical injustices is evolving from judicial justice to restorative and transformative justice processes, emphas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is shift underscores the recognition of these issues as structural ine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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