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의 공법학 발달 = Development of Public Law in Moder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근대 한국에 있어서의 공법학 발달을 문헌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먼저 「근대」라는 시대구분은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한 개항으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한국에 소개된 서구의 공법학은 국제공법과 국내공법으로 나누이며 여기서는 국내공법, 특히 헌법, 행정법, 그리고 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법학의 문헌도 후일의 연구를 위해서 서적명과 문헌목록을 게재하였다.
헌법학의 경우는 교과서류가 3-4종에 불과하며 헌법학과 관련된 문헌은 약 십여종에 이른다. 행정법학은 이보다 더 적은 2-3종의 교과서와 함께 경찰학, 지방자치론 등 관련 저작이 있다. 형법학 문헌도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보듯이 같은 시기의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질과 양에서 모두 뒤떨어지며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또 그동안 혹독한 식민지 지배와 잦은 전란으로 산일된 문헌이 너무 많다.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얼마 안남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문헌의 숫자는 적지만 그 영향은 매우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