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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탈동조화 생산구조 원인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Decoupling in the Production Structure of the Steel Industry
저자
배연호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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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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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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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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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9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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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Implementing Rules, international pressure to reduce greenhouse gases has intensified. Accordingl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There is an argument that international pressure o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nterrupt to the development of some countries and industries. This argument is stronger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concept of ‘decoupling’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 while maintaining economic growth.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en weakening in some developed countries. Decoupling occurs in some countries and industries. However, decoupling varies by country and industry.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s for one-third of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revious studies, Korean coupling, Germany unclear, and Japanese decoupling.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decoupling in the steel industry. In my research, I used raw data on crude steel production, production methods, and imports of raw materials for steel, semi-finished products, and finished products in Korea, Germany, and Japa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eel industry of the three countries were examined, and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results of decoupling in each country were analyzed.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oupling of the steel industry may vary depending on the production method and the difference i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In conclusion, I suggested a policy for the decoupling of the Korean steel industry.
더보기파리협정 발효와 이후 이행규칙이 채택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감축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제적 압박과 적극적인 감축 방안의 실행이 각 국가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탈동조화’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동조화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와 산업에 따라서 탈동조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중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은 동조화, 독일은 불분명, 일본은 탈동조화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제기된, 철강산업의 탈동조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조강생산량과 생산방식에 따른 생산량, 철강 원재료 및 중간재, 반제품, 완제품 수입량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세 국가의 철강산업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탈동조화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생산방식과 원재료 및 중간재 등의 수입량 차이에 따라 철강산업의 탈동조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탈동조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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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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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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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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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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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 0.56 | 0.78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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