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튜버(YouTuber)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 The Study for Taxing Individual Income Tax on YouTube Creato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5(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entire world has been united through a single source of network and with the evolution of smartphones, anyone can film a video anywhere and share it around the globe. Being accompanied by this situation is a brand new type of income. However, though the income made, the newborn type of income is not yet being taxed. When this income is especially related to a multinational corpor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National Tax Service(NTS)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proper size of income earned by workers in this field.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create new policies for those who work in this field and properly tax them.
This study will examine the unstructured data in this field and process the formations of new income to suggest new polici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NTS to consider. Although frequent situations have been uncovered of workers making income through the unstructured data,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ome made from YouTube, a video sharing platform managed by Google.
In order for the NTS to thoroughly examine this new type of income, we need to draw YouTubers willing to participate in NTS system. Offering benefits to these YouTubers while calculating each YouTuber’s income tax would provide help to achieve the goal. Nevertheless, YouTubers should be strongly taxed by directing the YouTubers to submit a written document of their tax data. And the YouTubers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when they have taken a tax refund by evading the regulations. Lastly,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on changing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study guides an investigation of new policies for those who make profits through unfamiliar methods.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생형태가 새롭기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소득이 다국적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소득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선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살펴본 후,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과세당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구글(Google)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유튜브를 이용하는 창작자들(유튜버, YouTuber)이 과세당국의 관리체계하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가사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내역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전부는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외화소득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영세율의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추후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관련자들이 환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국세청장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화지급 등 거래의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및 그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