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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와 관련자 판결의 헌법적 평가 = Constitutional Assessment of the March 15 Election Fraud and Related Court Decisions
저자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11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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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때부터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실상 최고권력자의 수중에 있었고, 그들의 권력은 헌법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남용되었으며, 심지어 인권을 유린하거나 헌정을 파괴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승만 장기독재의 최정점에서 일어났던 3․15부정선거 사건은 본질상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5부정선거 관련자의 형사처벌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우여 곡절과 여러 논란 끝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등의 특별법이 마련되어 관련자가 처벌되었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불안정한 헌정 상황의 결과로, 5․16쿠데타의 발발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제2공화국의 헌정도 무너졌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혁명재판소 재판에서는 헌정파괴의 범죄자들라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었고 또 함부로 사면되기도 하였다. 이 모두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흔들리고 사법적 정의가 왜곡되는 상황이었다.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해 친위쿠데타로 탄생했던 유신체제 하에서는 3․15의거 시위군중을 살상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어 3․15부정선거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과거 3․15부정선거 관련차 처벌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의 12․3 내란사건에서도 엄정한 형사처벌과 내란죄의 사면 금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내란 사태가 반복되었던 것은 일정 부분 형사처벌 등 과거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란수괴 주변의 내란세력들은 기득권을 유지한 채 그대로 생존할 수 있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and its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and all power emanates from the people. However, unfortunately, from the time of th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s administration,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 fact in the hands of the supreme power holders, and their power was abused without constitutional control, often violating human rights or destroying or distorting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March 15 election fraud incident, which occurred at the peak of Syngman Rhee's long-term dictatorship, was essentially an act of rebellion that constituted a disrup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Nevertheless,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in the March 15 election fraud was insufficient. After much difficulty and various controversies, special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in Election Fraud” were established to punish those involved, but this fell short of public expectations. As a result of the unstable constitutional situation, the May 16 coup could not be prevented, and ultimately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Second Republic also collapsed.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even criminals who destroyed the constitutional order could be lightly punished in revolutionary tribunal trials and were also arbitrarily pardoned. All of this was a situation where even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judiciary were shaken and judicial justice was distorted. Under the Yushin system, which was born from a palace coup for Park Chung-hee's lifelong rule, the situation even continued to the point where those responsible for ordering the killing of the demonstration crowds during the March 15 uprising received not-guilty verdicts. Thus, the court's judgment was finalized and the March 15 election fraud case was concluded in this manner.
In light of the failed experience of punishing those involved in the past March 15 election fraud, strict criminal punishment and prohibition of pardons for treason charges are necessary even in Yoon Seok-yeol's December 3 rebellion incident. The reason why rebellion situations were repeated in our past history is partly because we failed in settling the past, including criminal punishment. In this way, the rebellion forces around the rebellion leaders were able to survive while maintaining their veste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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