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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상 위험이전 = Passing of Risk of Loss of the Goods under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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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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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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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7 of CISGwhich provides for the passing of risk of loss of the goods applies to the contract of sale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The risk here is in nature the price risk. Under Article 67(1),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at that place;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In these cases, the risk passes even though the seller duly retains documents controlling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Article 69 of CISG applies to the contract of sale that does not involve carriage of the goods. Under Article 69(1) which covers the situation that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the buyer takes over the goods, however if the buyer does not take over the goods in due time, the risk passes 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buyer’s disposal and he commits a breach of contract by failing to take delivery. Under Article 69(2) which covers the situation that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a place (including his own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delivery is due and the buyer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at that place.
Under these provisions of CISG, this study suggests what should be the definition of the contract of sale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This study goes further to looks into what should be the concepts of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by the seller to the carrier, the taking over of the goods by the buyer and the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by the seller. This study may, we hope, provide a guidance for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xact time of passing of risk under CIS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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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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