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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 The Genuineness of Ahn Yong-Bok's Statement and the Misrepresented Evidence in the Forced-seizing Process of Dokdo by Japan
저자
김화경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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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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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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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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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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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Japan’s contradiction to the genuineness of Ahn Yong-Bok’s statement in Point 5 and to examine out the Japan’s reaffirmation of sovereignty over Takeshima by incorporating Takeshima into Shimane Prefecture in Point 6 of 10 Issues of Takeshima which is in the Home Page of MOFA of Japan. Firstly, Ahn Yong-Bok’s statement and behavior are taken into account. His speech and behavior are given to exaggerate more or less. However, it is not justifiable to denounce him as a liar and to deny his whole statement.
It seems to be sure that he, when he was kidnapped in 1693 and went to Japan in 1696, protested to Japan about Ullengdo and Jukdo. It is clear that he claimed the sovereignty over Ullengdo judging from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Ulleungdo by the Shogunate in 1693, and that he went to Japan in 1696 with the documents which support the fact that Ullengdo and Dokdo is Chosun’s territory as is shown in the Genroku document.
After the incident of Ahn Yong-Bok, the fact that Dokdo is a boundary of Chosun and Japan is shown in the Jo Suk-Myung’s report to the court in July 22, 1714 of the Corrected and Added Version of Sukjong Silok(the 40th year of the King Sukjong period). In that report, there is a passage that “some islands are shown in the east of Ullengdo, and there they are bounded by the border of Japan”. It means that people in Pyunghae and Uljin thought like that at that time, and by recording the fact in the Sukjong Silok above, the Chosun court acknowledged the thinking of those people.
Next, in considering on Point 6, which shows Japan’s intention to reaffirm the claim of the sovereignty over Dokdo, it is pointed out that the expression itself, which is “Japan reaffirmed its intention to claim sovereignty over Takeshima”, is contradictory to the rationale of “integral part of Japanese territory since olden times”. And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 rationale is unreasonable by simply seeing the expression, “Oki’s new island” in the Sanin Newspaper.
Japan insists on the rationale of the acquisition of legal title to terra nullius for Dokdo. However, this rationale is only a farfetchedness to seize Dokdo forcedly, because of Imperial Ordinance No. 41, which announced officially that Seokdo(Dokdo)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ldo office. And recently, Japanese researchers insist that Seokdo is Kwanumdo. But this insistence is acceptable, only after some reasonable elucidations are completed; why Dohang(島項) in Ulleungoedo(鬱陵外圖)(1882) by Lee Kyu-Won is changed into Seokdo in Imperial Ordinance No. 41, and also why it is changed into Seojeongdo in Hanguk-Susanzi(1910).
Finally, in the Cabinet Decision(January 1905), Japan says, Nakai Yozaburo’s emigration to Dokdo and making fishery there is an occupation according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as shown in Takeshima Executive Nakai Yozaburo’s Biography by Okuhara Hekiun, which is brought into possession from Study Circle for Takeshima, Nakai Yozaburo did not emigrate to Dokdo, but resided there only for some days.
In conclusion, this thesis examines out that the Cabinet Decision to annex Dokdo into Japan is a compilation for forcible seizure of Dokdo, and also it is mere farfetchedness, not based on factual evidence. And it is pointed out that MOFA’s insistency is wrong, that is, Ahn Yong-Bok’s statement recorded in September 25, 1696 of Sukjong Silok(the 22th year of the King Sukjong period) is not true. And then the Genroku Memorandum is presented as a document to affirm the genuineness of his statement under the judgement that he was sure to affirm that Ullengdo and Dokdo are the territory of Chosun.
본 논고는 일본 외무성의 『죽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포인트 5로 들고 있는 안용복 진술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과 포인트 6으로 들고 있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영유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안용복의 진술과 행동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의 언동에 얼마간의 과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그의 진술 전부를 부정하려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먼저 안용복이 1693년에 납치되었을 때나 1696년에 도일하였을 때에 울릉도와 죽도에 대해 일본에 항의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693년의 ‘울릉도 쟁계’나 1696년 「겐로쿠 각서」에서 보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도일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영유 의사의 재확인라고 한 것에 대한 고찰에서는,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들의 ‘고유 영토론’과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일본은 독도에 대해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석도, 곧 독도가 울도 군수의 관할임을 공포했으므로,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쿠하라 헤키운의 『죽도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씨 입지전』을 통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점령이라고 한 독도 편입 결정문은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며칠 간 머물렀을 뿐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본고는 일본 내각의 죽도 편입을 위한 결정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이유의 축적으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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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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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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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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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0.47 | 0.97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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