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책과 경쟁정책 = Korean trade policy and competition policy
저자
서동욱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4(16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르과이라운드체제의 출범이후,무역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경제의 세계적 광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써,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나라의 경쟁정책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경쟁정책과 다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하여 자원개발과 경제개발과 가장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야 세계경제개발에 동참 할수 있는 것이다.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은 각기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정책 범위, 국제규범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 시행과정에서 충돌도 된다.
무역정책은 대체로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거나, 때로는 교역 상대국의 동종 상품의 국내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무역정책상의 조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발동하는 겅우에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 시키는 것이다. 반면, 경쟁정책을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위하여 실질적인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나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정책은 시장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경쟁여건을 유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정책의 개념, 양 정책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OECD등이 국제적으로 이들 정책에 관한 협약과 권고가 우리 국민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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