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평생교육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생교육바우처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y Making Proces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 Case of Lifelong Education Voucher
저자
조순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9(35쪽)
제공처
이 연구는 평생교육바우처 정책 결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 평생교육 참여율 및 성인의 역량에 관한 지표, 기존 평생교육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의 한계, 정치의 흐름으로 사회환경, 정권 교체,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활동,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교육부와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안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이 열리게 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였고 여기에 문제의 흐름이 결합하였다. 정책의 흐름에서 평생교육 관련 단체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대표되는 포괄적 의미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었고 이후 교육부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 규모에 맞추어 최종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주요 정책선도가로서 역할을 하였고 평생교육 관련 단체 역시 정책 선도가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바우처는 다중흐름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선도가로서 공식, 비공식 집단이 관여하는 만큼 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더보기This study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policy, emplo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Problems include indicator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ates and adult competencies, and the limitations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to address existing gaps i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dditionally, the political stream scrutinized the influence of the social environment, regime transitions, and the initiatives of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s in revising lifelong learning legislation and enhancing the overall system. Lastly, the policy stream delved into the proposals put forth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s aimed at bolstering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The analysis underscores that the political stream emerges as the primary driving force for the emergence of the policy window, in conjunction with issue-driven dynamics. Within the policy stream,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s initially advocate for broader support for marginalized groups, later the MOE suggested alternatives. The finalization of this policy is closely aligned with the budget allocation determin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MOE assumes a pivotal role as a policy leader, while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s also exhibit leadership in policy advocacy. This highlights the incongruities within the policy-making process, as envisioned in the MSF,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collabora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takeholders in the realm of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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