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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조선인들의 국적인정과 인구상황에 관한 소고 = Research on the Nationality and Demographic Situation of Korean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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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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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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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look back through history of Chinese Nationality Law, the unwritten nationality law has been implemented twice. The first unwritten nationality law was implemented with the content of naturalization policy, which are, “hair cutting”, “clothes changing” for Korean immigrants in response to Czarist Russia’s aggression in the late Qing Dynasty by Qing government. The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was implemented with the content of nationality policy for Korean immigrants and North Korean citizens in the Shanhaiguan area since October 1, 1949.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in Chinese history, until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October 1, 1949, Korean immigrants who immigrated to the south of Shanhaiguan and Korean citizens who immigrated to China from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1968 were classified as “Koreans in China” and formed “Korean society in China”. Koreans in China mainly live in Northeast Region in China. Since the end of the last century, the number of Koreans in China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and by the end of this century, the population is facing an aging and population crisis. Nevertheless, so far, the research on the Koreans in America and Russia, especially Koreans in Japan, has drawn attention. However, the academic research on Koreans in China has not been developed.
In conclusion, North Korea’ s overseas citizens, who are Koreans in China, are also South Korea’s overseas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Law o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unity.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nationality and demographic situation of Koreans in China, which is still a research gap, has become a research subject that is as important as the nationality research on the Koreans in Japan, Korea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s in Russia.
중국의 국적법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문국적법은 두 번에 거쳐 시행되었다. 제1부불문국적법은 청나라말기 청정부가 제정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조선이주민들에게 시행한 “치발(薙髮)”, “역복(易服)” 입적정책(入籍政策)이고 제2부 불문국적법은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조선이주민들을 재중조선인과 중국조선족을 구분했다.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의 시행으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전까지 산하이관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부터 1968년까지 중국에 이주한 북한공민들은 재중조선인으로 구분되었고 향후 그들은 재중조선인사회를 형성했다. 재중조선인들은 주요하게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많이 생활했다. 지난세기 말부터 재중조선인 인수는 점차적인 감소를 보였고 본 세기에 이르러서는 고령화와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미한인과 러시아고려인 특히는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경향을 보이지만 재중조선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헌법에서 규정한 영토설과 통일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재외공민인 재중조선인도 한국의 재외국민이다. 따라서 아직도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재중조선인들의 국적 및 인구상황에 관한 연구는 재일조선인과 재미한인 그리고 러시아고려인들의 국적연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국적법연구에서 소홀 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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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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