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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 · 漢 芻稿稅의 起源과 特徵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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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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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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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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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중국에서 진한시대 관련 연구 성과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芻稿’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 논문은 周時代에서 秦時代까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關中地域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 지역에서 芻稿稅는 무엇을 대상으로 징수하였고 또 稅金의 부과 기준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것을 통하여 芻稿稅의 의미와 특징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芻稿가 馬와 牛의 사료로서 징수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은 군사적 수요에 대비한 세금, 즉 軍賦로 볼 수 있다. 군부 징수의 기원은 周의 建立初期에 周原일대에서 시행되었던 井畝制, 곧 井田制에서 찾을 수 있다. 春秋·戰國시기에도 芻稿稅는 존재했는데, 『呂氏春秋』속의 농업 내용은 關中의 特定한 地域에서는 농업과 목축업의 混合農業經營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芻稿稅징수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는 戰國시기에 領域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水利灌漑事業에 의해 造成된 土地였다.
商?變法이 個別小農經濟의 확립을 통해 秦의 생산력과 君主支配體制를 강화하고자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이 개척되었던 광대한 授田地가 존재하고 있었다. “耕戰” 정책은 국가가 授田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秦·漢제국 시대는 강화된 君主權을 뒷받침하는 齊民支配體制가 완성된 시기였다. 통일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또 국가가 주도한 牛耕의 보급 및 驛傳制의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馬와 牛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둔 芻稿稅는 秦·漢시대 모두 田土를 기본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국가로부터 受田되지 않은 전지는 芻稿稅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周代이래로 田土를 대상으로 한 軍賦징수의 특성이 戶賦로 전환 · 계승된 결과로 보이며 동시에 군부로서의 역 부담이 토지 단위의 실물징수 성격에서 人頭稅방식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간 것을 말해 준다. 즉, 한대에 들어오면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추고세가 授田의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은 약화하여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군부로서 징수되기 시작했던 추고세가 한대에 사회가 안정되고 個別人身的支配體制가 공고해지면 징수의 근거는 약해졌으나 징수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이다.
What has been noted among the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Qin.Han(秦·漢) era of China in recent years is the research that is related to ‘Chu gao’(芻稿).
In this thesis, I study mainly Guan Zong(關中) region which was the center of politics and economy from Zhou(周) era to Qin(秦) era. I want to take a look at how Chu Gao(芻稿) tax was levied and its standard of imposition in the region. Through this thesis, meanings and features of Chu Gao(芻稿) tax will become quite clear.
Since Chu Gao(芻稿) was collected to feed cows and horses, it can be considered as Jun Fu(軍賦), which is prepared for the military demand. The origins of the military tax is Jing Mu(井畝) system, that is to say, Jing Tian(井田) system that took place in Zhou Yuan(周原) region at the early establishment of Zhou(周).
Chu Gao(芻稿) tax was also present in ChunQiu ZhanGuo(春秋·戰國) time. The agriculture in 『LuShi ChunQui(呂氏春秋)』says that mixture of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of agriculture was carried out in certain regions of Guan Zhong(關中).
The subject of Chu Gao(芻稿) tax collection was a land that has been reclanated by Water Irrigation Project that was done intensively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o the Area country to ZhanGuo(戰國) era.
The background was able to strengthen the monarch regime and productivity of Qin(秦) ShangYang BianFa(商?變法)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small farmers" Economy, vast ‘Shou Tian(授田)’, was pioneered new was present. Geng Zhan(耕?) policy can not be effective unless the country secures a large amount of ‘Shou Tian(授田)’.
Qin Han(秦·漢) Empire era was a time when QiMin Zhipei(齊民支配體制)which supports enhanced King Power was completed.
In addition, the vast number of cows and horses is required in order to maintain a unified empire, boost the development of Yi Chuan(??) system and spread cattle plowing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Chu Gao(芻稿) tax which was put in for it was imposed to target the Hilltops Retreat to Qin Han(秦·漢) era.
The land that is not received from the country is excluded from the collection target of Chu Gao(芻稿) tax.
Seen as a result of the transition, inherited Hu Fu(戶賦) characteristics of Jun Fu(軍賦)collection that since Zhou(周) era, targeting the land, the slave labor burden as Jun Fu(軍賦) is from real collection and it is regarded the nature of the unit of land at the same time, it tells us that it has been converted into the nature of the Ren Tou Shui(人頭稅) method.
Early in Han(漢) Dynasty, that is, as the nature of the counter-performance of Shou Tian(授田), the stabilization the Chu Gao(芻稿) tax is weakened.
To explain again, Cuo Gao(芻稿) tax began to be collected as Jun Fu(軍賦), as Gebie RenShen De ZhiPei TiZhi(個別人身的支配體制) is announced and Han(漢) Dynasty has a stable society, though the basis of the collection is weakened but the collection is likely to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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