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총(論叢) :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 국방개편기구론(國防改編機構論) = Integration of Defense Organization in Modern War

국문 초록 (Abstract)

國防組織의 가장 主된 原則은 ``指揮統一`` 이다. 이를 위하여 最上級單位에 있어서는 所謂 軍政과 軍令이라는 것을 不問하고 모든 軍事事項은 한 政務機關에 依하여 全般으로 掌理되어야 하며, 軍水準에 있어서는 모든 軍事機構는 努力의 統一을 保障할 수 있도록 機能的으로 組織되어야 하며, 이들 機構는 亦是 一人에 依하여 統制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國防史上 이러한 指揮統一의 原則은 언제나 現實의 國防組織에 適用된 것은 아니었다. 特히 近代에 들어와서 軍의 基本機能이 地上戰, 海戰 및 空戰이라는 思想이 支配的이어서 軍은 陸·海·空軍으로 組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基本組織은 現代에도 繼承되어 왔다. 또한 戰爭樣相이 複雜化함에 따라 軍事事務의 專門化가 招來되어 軍政 軍令의 事務는 各各 獨立的인 機關에 依하여 執行되는 傾向이 생겼다. 우리 韓國의 國防組織도 그러한 것의 하나이다. 軍政은 國防部長官에 依하여 掌理하며 軍令은 그의 職務로부터 除外되고 있다. 軍의 用兵作戰은 各軍參諸總長이 實施하며 그들은 大統領에 直屬하고 있다. 軍의 組織은 機能別로 區分되고 있으며 이들 軍間의 協調를 할 수 있는 機關도 또한 三軍을 統合指揮하는 機關도 없다. 聯合參謀會議는 用兵에 關한 協議機關이기는 하나 그것이 三軍首腦로서 構成됨으로써 完全한 指揮統一을 期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國防組織은 確實히 指揮統一의 原則과 背馳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組織을 原則에 符合시켜야 할 것인가? 國防部長官은 모든 軍事事項을 掌理하는 地位에 있도록 그의 權限을 擴大하여야 한다. 國軍은 그의 重要課業에 立脚하여 再編成하며 單一參謀總長에 依하여 指揮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改編은 여러 가지 難關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된다. 各軍의 傳統과 士氣는 이러한 改編을 阻害하는 主要要素이다. 그러므로 가장 賢明한 方策은 完全한 軍統合에의 길을 漸進的으로 그러나 着實하게 前進하는 方法이다. 筆者는 그러한 方策을 段階的으로 提示하여 國防의 基本的인 體系를 硏究하는데 序論的인 示唆를 던지려는데 本硏究의 主目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