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점에서 본 스포츠중계방송권과 보편적 접근권의 충돌 문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more and more sports events are aired these days, the value of relevant contents knows no limit. The marriage between sports and broadcasting from the early 21st century on has created sports broadcasting industry, which has become a huge cultural phenomenon. Sports and broadcasting are now seen inseparable while their relationship grew ever closer and more commercial in nature. Developing media technologies including cable and satellite network, DMB, IPTV and internet broadcasting have made sports broadcasting ubiquitous, leading to fiercer competition among broadcasting companies fighting over a limited number of sports events.
Sports broadcasting right is literally a right to broadcast sporting events. It is important to look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in studying its origin. Normally, sports association hosting an event holds the broadcasting right, which is sold to broadcasting companies. The right originates from an athlete who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event. Whether the athletic moves could be recognized as “work” or an athlete as “performer” under Copyright Act ma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sports. Generally, however, sports associations, to which a publicity right of each athlete is transferred, have a right to host, manage and broadcast sports events. This broadcasting right is sold to broadcasting companies, which in turn have rights to televise the games. What is produced as a result is protected as “work.”
In 2011, a legal conflict occurred where Seoul Broadcasting System(SBS) acquiring a right to broadcast World Cup games was slashed for violat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The court decision in this case was the first and only one of its kind regarding the provision of universal right of the Act that serves to limit broadcasting rights which are part of right to proper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court found the SB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to distribute broadcasting rights of the 2010 South Africa World Cup Games at a fair and reasonable market price by refusing or delaying without a legitimate reason sales of those rights to Korean Broadcasting System(KBS) and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MBC). SBS was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penalty surcharge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which it objected seeking for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The Court decided that the SBS violated Article 60-3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Broadcasting Act. In addition, to the argument f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ame provision, the Court said that the right to business, contract, and property enjoyed by broadcasting companies under the Constitution could be limited under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 right to property could not take precedence over the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and public value of universal audiovisual right of the public. The decision has a meaningful implication in the study of conflict between sports broadcasting right and universal access in that it used a balancing test in addressing the conflict of interests.
Even though sports broadcasting right is undoubtedly a property right, it is more of a use right which is relatively flexible rather than a rigid right to possession. The ground for limit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can be found in the public nature of sports and broadcasting. Sport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 type of culture that not only highlights personal accomplishment and pursuit of happiness, but also inspires national unity and pride. Sports events listed in the provision of Broadcasting Act regard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represent international events participated by Korean athletes. Watching Team Korea play games itself unifies the country under a shared identity, which adds a public nature to the function of sports. Meanwhile, broadcasting is also seen as public goods because air waves are rare and remain in the public domain. If we consider the two ultimate values of broadcasting are promoting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s, the benefits and rights of viewers must be given a serious consideration. Sports that are aired can only be made worthwhile when they successfully reach the receiving end. Therefore, sports relay broadcast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cess right of viewers and audience. The public nature of sports and broadcasting led to the provision of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which developed from universal right to access based on universal service.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benchmarked an European model of universal access. As opposed to the US, Europe aims to maximize the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through sports by establishing a universal access right regarding sports relay broadcasting regulation. This is to show awareness of and ensure within the institution the cultural function of sports. Republic of Korea, with a short history of sport culture compared to Europe, should focus on greater protection of the right of viewers by amending universal right provisions of Broadcasting Act.
Tug-of-wars among broadcasting right holders and users are increasing.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brought new media users to the pool of TV users, and complicated the interests hegemony among all the parties. Solving such conflict of interests comes down to an issue of whether publicity rights of athletes and resulting sports broadcasting rights, which is a form of property right, and the copyright of broadcast images can all be limited on the ground of freedom of expression, fair use, access to information, and universal audiovisual right.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be used should be a balancing test among the interests of each party including right holders and users.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on transaction of sports broadcasting rights and broadcasting of sports events by means of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can be justified, under a big framework of Article 37 Paragraph 2(Admissibility to limit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by both access rights of viewers protected by the universal rights under the Act, and the value of user access deemed important by an objective of Copyright Act. In other words, access to a sports broadcasting right whose nature is of public good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the rights of viewers ensured by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and facilitation of the use of the users intended by Copyright Ac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스포츠경기를 방송으로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스포츠중계방송과 관련된 콘텐츠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21세기 초반부터 스포츠는 방송과 결합함으로써, 스포츠방송산업은 거대한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포츠와 방송의 관계는 그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졌고, 상업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다. 케이블, 위성방송, DMB, IPTV, 인터넷방송 등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중계방송을 볼 수 있게 되자, 한정된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하려는 방송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중계방송권이란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포츠중계방송권의 시원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포츠중계방송권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저작권법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스포츠경기를 주최하는 스포츠연맹이 스포츠중계방송권을 가지게 되고, 방송사에 그것을 판매하게 된다. 스포츠연맹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방송권은 스포츠경기를 뛰는 스포츠선수로부터 시작된다. 스포츠선수의 경기 중 동작의 저작물성, 스포츠선수의 실연자성은 스포츠종목 별로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스포츠선수가 가지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은 스포츠연맹은 그 권리에 기하여 스포츠경기를 주최 · 관리하고, 스포츠선수들이 뛰는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 스포츠중계방송권을 방송사에게 판매함으로써, 방송사는 스포츠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중계방송의 결과 만들어진 스포츠중계영상의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된다.
2011년, SBS(방송사)가 스포츠중계방송권을 획득함에 있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있었다. 이 판결은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규정인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의 국내 최초 판결이자 유일한 판결이다.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매수함에 있어 KBS와 MBC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으므로, 방송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SBS의 행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방송사가 가지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인정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방송사가 가지는 재산권이 앞설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스포츠중계방송권의 거래와 스포츠중계방송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충돌 권리들의 이익 형량을 통하여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스포츠중계방송권과 보편적 접근권의 충돌 문제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준다.
스포츠중계방송권은 재산권이지만, 강력한 의미의 소유권보다는 유연화된 의미의 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중계방송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근거는 스포츠와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성취, 행복추구의 측면에서 나아가, 국민적 동질성의 고취, 민족적 우월성의 확인 등 공동체적 통합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특히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이벤트의 목록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이다.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기는 국민들을 하나의 집단정체성으로 묶는 기능을 한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는 그 공적 기능과 함께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방송은 전파의 공공소유권, 희소성으로 인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추구라고 볼 때, 시청자들의 이익과 권리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을 통한 스포츠는 시청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접근권 관점에서 스포츠중계방송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와 방송의 공공성의 발현으로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은 보편적 서비스에 근거한 보편적 접근권 개념에서 발전하였다.
스포츠중계방송 관련 규제인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은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을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이다. 미국과 다르게 스포츠중계방송 규제에 관해 보편적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은 스포츠를 통한 공공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의 문화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은 스포츠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중계방송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인해 TV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이용자들이 생겨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확장되었다. 확장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 문제는 결국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로부터 출발한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 스포츠중계방송의 결과로 생겨난 스포츠중계영상의 저작권을 표현의 자유, 공정이용, 정보접근권 및 보편적 시청권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충돌하는 각 권리들의 이익형량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의 거래와 스포츠중계방송을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가능성 규정 아래,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보호를 받는 시청자의 접근과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용자의 접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방송으로의 접근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권리와 저작권법의 목적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 도모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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