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 Community Policing and Civil Society - Centered Governance
저자
양문승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7(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현대 경찰활동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과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동질적 가치를 통합하고, 거버넌스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모순과 한계 등 그 허실을 검토함과 아울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을 더 공고히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골간은 문제해결, 협동, 새로운 접근방법, 범죄 이상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은 경찰과 시민 개개인, 시민단체,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후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며, 이에 기초한 수평적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 활동의 결정적 구성요소는 자치성이 강한 경찰활동에 걸맞으며, 경찰이 진정으로 이러한 개념 하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철학과 정책 기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형성을 유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집약되며, 이 원리들은 시민사회에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즉, 시민들 스스로 정부기관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고객이자,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나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 공공 담론을 주도하고, 공공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두개의 전략과 가치, 이념들을 위상 배열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거버넌스 이념으로 승화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추구하고, 더 다져나가야 할 정책적 대안으로 총질관리(TQM)체제 지향, 시민육성 주체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하는 공동생산적 학습 기반조직 구축, 정보 공유에 대한 경찰-시민 간 공감영역 개발, 시민사회 중심적 리더십 함양 및 조직적 가치의 상위 개념화 등을 제시한다.
In this article I will seek to outline the meaningful homogeneous values of the community policing approach and the civil society - centered governance which recent issue of appeals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arianism within contemporary worldwide crime policy and practice. In order to trace and explain why basic concepts and elements of the community policing and the civil society - centered governance have emerged same framework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We must consider a number of historical strands.
A review of the community policing literature reveals the concept has a variety of definitions and meanings. But it is certain that community policing is a philosophy and organizational strategy that promotes a new partner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police.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both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must work together to identify, prioritize, and solve contemporary problems such as crime, fear of crime, social and physical disorder, and overall neighborhood decay,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 the area. Community policing requires a department - wide commitment from everyone, civilian and sworn, to the community policing philosophy. It also challenges all personnel to find ways to express this new philosophy in their jobs.
Meanwhile, it will be argued that appeals to community, partnership and communitarianism make up an important element in the recalibration of what constitutes the legitimate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s, groups, and the nation. That is the essence of civil society - centered governance. In order to comprehend fully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at governance, we need to review to locate them within, and connect them to, more extensive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Ultimat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n feasible alternatives, that is total quality management(TQM), co-productive learning organization, civil society - centered leadership, shift into upper concept of police organizational valu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munity policing mod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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