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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 North Korean Economic Effects of the Exchange Rat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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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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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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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change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North Korea's currency reform in 2009, the value of the North Korean won has deteriorated, and foreign exchange has been used as a major payment method. Therefore, when the exchange rate changes, the value of the currency traded in North Korea will change. In consideration of this spec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exogenous exchange rate changes affect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analysis model used the CGE model reflecting North Korea's dual economic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foreign exchange rate used for trade fell 10%, the trade balance deteriorated 2.1% and real GDP decreased about 0.06%. This is interpreted as an effect of deteriorating trade conditions. When the exchange rate of foreign currency, which is used only as a currency in North Korea, fell 10%, real GDP rose 0.8% and the demand for investment in the informal sector increased 18.9%. The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supply used as a means of trading in North Korea led to investment.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dollars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f South Korea implements policy support to stabilize the currency of North Korea, it will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ripple effect on North Korea's economy.
더보기본 연구는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저하되어 외환이 주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 변화 시 북한 내 거래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외생적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모형은 북한의 이중 경제구조가 반영된 CGE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역에 사용되는 외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 공급 증가가 투자재 수요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달러화 공급 확대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한 통화의 신뢰성이 높아져 통화 가치가 상승해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남한이 북한의 통화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면 북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충분한 외환 보유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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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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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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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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