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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상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 -신의칙의 재조명 - = The Standard of Review on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저자
김보연 (변호사 김보연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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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최근 경제안보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제투자협정상 안보예외조항 해석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그간 국제통상협정과 국제투자협정에 규정된 안보예외조항의 ‘본질적 안보이익’은 국가의 군사상 이익으로 표현되는 핵심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들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통상정책이나 투자정책을 구사하면서 본질적 안보이익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보예외조항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국제투자협정에서 안보예외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네 가지 쟁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보예외조항에 규정된 ‘본질적 안보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이고, 둘째, 안보예외조항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다. 셋째, 중재판정부가 안보예외조항을 해석하고 판단할 관할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넷째, 안보예외조항을 해석할 심사기준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투자분쟁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가장 첨예한 해석분쟁이 전개되는 쟁점은 바로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 문제이다.
2024년 Angel Seda and others v. Colombia 사건에서 바로 이 네 가지 쟁점이 순서대로 검토되었고, 이 글에서는 그중 마지막 쟁점인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으로서 신의칙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여러 국제분쟁사례에서 확인된 안보예외조항의 해석상 쟁점을 살펴보았고,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신의칙의 의미를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 조약법상 해석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가의 규제권한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국제법상 신의칙은 복잡하고 다면적 요소를 갖는 법 원칙으로서 국제투자분쟁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의칙을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려면 그 의미와 범위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제시한 해석요소로서 신의칙은 조약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재량의 한계를 해석자에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그리고 국제투자협정상 안보예외조항은 세계무역기구 166개 회원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달리 중재판정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투자조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투자협정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interpreted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tipulated in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denote vital interests of a state, such as military interests. However, as states perform thei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with a view to achieving economic security, we have noted several legal interpretations o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ith extended meaning and scope. At the same time, the question has arisen as to who shall interpret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by what standard of review.
There are four interpretative issues concerning security except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first issue is the scope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provided in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and the second issue is who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and determine the scope of security exceptions. The third issue is the jurisdiction of investment tribunals to decide states’ defense based on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The fourth issue is related to the standard of review applied to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in investment disputes. The heated discussion is currently underway on the standard of review issue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In Angel Seda and others v. Colombia, the tribunal examined these four issues of security exceptions in order. This paper analyzes the standard of review on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nalysis starts with interpretive issues discuss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dispute cases related to security exceptions. Then, it examin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and of the element of treaty interpretation provid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VCLT). Lastly, it suggests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examining its role as the standard of review of states’ regulatory powers in investment dispu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general principle of law applicable to every step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rocess. Considering this general na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general before adopting it as the standard of review applied to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n element of treaty interpretation provided in the VCLT, and the principle has not been interpreted to permit a margin of appreciation beyond the boundary of the ordinary meaning of a treaty term. Unlike the security exceptions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the scope of permitted investment measures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review applied by investment tribunals to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ggest a new standard of review on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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