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EU의 주요 통상정책과 통상규범 간의 상관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U.S. and EU Trade Policies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저자
박소영 (법무법인(유) 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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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최근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SCM) 등 국제통상규범과 어떠한 관련성과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였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 보호무역,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포괄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중심으로 GATT, TRIMs, ASCM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AMPC는 GATT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최혜국대우 및 국산품사용요구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RIMs 관점에서도 AMPC는 의무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충족 과정에서 일부 간접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ASCM 관점에서는 금지보조금으로는 평가되지 않지만, 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제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속가능제품 규제는 환경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대표적 사례로, GATT 및 TBT 협정상의 환경 예외 조항을 통해 일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의적⋅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위장된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량 측정 기준이 수입국의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CBAM은 TBT상 과도한 무역제한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투명한 과학적 기준 설정과 동등한 절차 보장을 통해 조치를 설계할 경우, 비차별적 조치로서 정합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국이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정책을 도입할 때 단자국의 무역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설계와 통상규범의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trad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U), and assesses how these policies relate to and align with international trade norms, includ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U.S. trade policy encompasses a range of measures, including tariffs, protectionism,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and supply chain stabilization.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to examine its consistency with GATT, TRIMs, and ASCM. While AMPC may potentially violate the GATT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ts compliance with the most-favored-nation (MFN) treatment and the prohibition on local content requirements is likely maintained. From a TRIMs perspective, AMPC is not readily characterized as a mandatory measure, although its operation may entail certain indirect effects arising from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tax credit. Under the ASCM, AMPC does not appear to fall within the category of prohibited subsidies; however, depending on its specific design and application, it may be susceptible to characterization as an actionable subsidy, thereby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s exemplify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trade policies and may be partially justified under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in the GATT and TBT agreements. However, for such exceptions to be valid in practice, measures must be free from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should not constitute disguised protectionism. If the emission measurement criteria fail to adequately consider the regulatory conditions of exporting countries, CBAM could be assessed as an excessive trade-restrictive measure under the TBT. Conversely, measures designed with transparent scientific standards and equal procedural opportunities are more likely to be recognized as non-discriminatory and consistent with trade norm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responding to the new trade paradigm, states may need to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maintaining short-term trad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the same time, over the long term, there appears to be a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in collective reflection on more systematic and strategic approaches to policy design, as well as on the refinement of trade norms in light of the evolving global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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