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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제한의 문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에 대한 평석- = Scope of Damag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CISG -Analysis of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1Da255655 decided on September 27, 2023-
저자
손세영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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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고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을 중심으로, 협약 하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법원이 피해자의 손해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거나, 협약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협약 제77조, 제80조, 제39조는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근거가 되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당사자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는 협약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협약에는 책임제한 관련 규율에 흠결이 존재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하자물품을 공급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 대상판결에서 책임제한 법리를 고려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문제이다. 이는 협약 제4조가 협약의 규율범위로 언급하고 있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규율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며, 협약은 이미 일정 조건하에 계약위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유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책임제한 법리는 협약의 규율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협약의 내적흠결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원칙은 협약의 일반원칙으로 도출 가능하므로, 이는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심에서부터 국내법상의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비율의 산정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는데,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더라면 향후 협약의 국내외적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협약상의 손해배상은 무과실주의를 기반으로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한 손해에 대해 완전배상주의를 취하며 예견가능성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소극적 손해와 하자검사비용, 매수인인 전매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운송 및 보관비용은 예견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물품의 하자 발견 이후 거래관행상 매수인이 추가 하자검사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매도인이 예견 가능했다는 법원의 관점대로라면 하자물품 처분에 소요된 운송 및 보관비용 역시 예견가능한 영역일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recognizing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scope of damag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onvention”),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1Da255655 decided on September 27, 2023. For a court to apply the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which reduces the damages payable to the victim for the sake of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damages, in cases governed by the Convention, there must be specific provisions within the Convention, or grounds to apply such a doctrine even in their absence. Articles 77, 80, and 39 of the Convention hardly serve as ground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and since a legal doctrine allow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between parties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damages is difficult to find within the text of the Convention, a gap exist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liability limitation. In the subject judgment, which discusses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for supplying non-conforming goods between a buyer and a seller under a sales contract, considering the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amounts to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breaching seller. This falls und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which Article 4 mentions as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ince the Convention already contains similar provisions that limit a breaching party's liability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should be interpreted a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constituting an internal gap. The principle of adjusting the interests of parties and sharing damages fairly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can be derived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vention; thus, it serves as grounds to recogniz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However, the subject judgment, while applying the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domestic law starting from the lower court, did not specify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ratio by which the defendant’s liability was limited. Had more specific grounds been provided, it would have been more meaningful for the uniformity of the Convention'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Meanwhile,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are based on no-fault liability, adopt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for damage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theory, and are limited by foreseeability. The subject judgment recognized the seller's liability for lost passive damages, inspection costs for defects, and damages paid by the buyer to resale clients. Although liability for transport and storage costs was denied due to a lack of foreseeability, if the seller could foresee that the buyer would incur additional inspection costs according to trade practice after discovering non-conformity, as viewed by the court, then the transport and storage costs incurred in disposing of the non-conforming goods should also be considered within the realm of forese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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