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세평가시스탬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measurement of improvement for building taxation assessment system and its current status
저자
발행기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Korea Construction Economy and Industry Associ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8(22쪽)
제공처
현행 우리나라의 건물 과세평가시스템은 토지와 건물을 개별 평가하는 분리평가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의 경우 건물기준시가를, 지방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일종의 비용접근법 형식의 항목별 누승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방법 등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구조·위치·용도지수 등 각종 지수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건물에 대해 상이한 과세표준이 산정될 뿐만 아니라 과세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건물 과세평가방식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개별건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수로 구성되는 등 과세평가시스템이 비교적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매년 지수의 조정과 신설작업이 필요하고 원가방식에 기초함에 따라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대량평가방법을 중심으로 한 해외과세평가방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평가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더보기Current building taxation assessment system of Korea is applied with separated taxation and separated assessment for building and land respectively. Taxable standard is based on standard market price of building for the national tax and market price standard value of building for the local tax. These two methods are applying with involution for each item of cost access method type in kind and is similar with standard amount of new building price. However, there are issues of that differences of taxable amount as well as different taxable standard is assessed for the same building since various indexes such as structure, location, use etc are applied. Also current taxation assessment system has comparatively complicated structure such as that it is constituted with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uilding and structure use, location for new building price standard amount. Thus adjustment of index and adding new index for each year is required and there is a problem of not reflecting market value enough since it is based on cost method.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overseas taxation methods focused on current taxation assess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building and mass assessment method. Also it review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ation assessment system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