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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정치 변화와 정치자금 규제: Is Campaign Money Free Speech? = Campaign Finance and Party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Is Campaign Money Fre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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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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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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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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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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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f whether money is necessary evil or unnecessary one has a great deal to do with political tradition and reality, along with institutional framework. Since the 1970s, the United States has experienced a tension between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courts over the issue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 On the one hand, the U.S. Congress has attempted to regulate campaign finance through the creation of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 1971 and the ban of soft money in 2002.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taken an issue with congressional regulation and instead regarded campaign money as a sort of speech, which constitutes the First Amendment right protected by the U.S. Constitution. In short, what is unique in American politics is the role of the courts 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protection
더보기정치에 있어 돈을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취급할 것인지 혹은 단순 악(unnecessary evil)으로 치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 전통과 현실, 그리고 정치 제도적 차원과 관계가 깊다. 미국의 경우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자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치 자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연방 의회와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는 연방 대법원 사이의제도적 긴장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1년 연방선거위원회의 설치와 1974년 정치자금 규제를 위한 수정안들, 그리고 2002년 소프트 머니를 금지하는 선거개혁법안 통과 등 의회의 정치 자금 규제 시도가 이어졌다. 이는 1976년 버클리(Buckley) 판결과 2010년 Citizens United 판결등 정치 자금의 헌법적 보호 원칙을 재차 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과대조된다. 다시 말해 미국 정치에 있어 돈과 정치 관련 특이점은 수정 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정치 자금을 일정 부분포함하여 고려하는 연방 대법원의 존재이다. 정치 자금의 기부가 정치적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되는 순간 헌법이 지켜야 할 개인의 권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선거 경쟁이나 표 대결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사법부가 정치 자금의 다양한 측면을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재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미국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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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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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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