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市民社會의 成長過程硏究 : 6공화국까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Structure Changes up to the 6th Republic =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Progress in the Korean Civil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1공화국에서부터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그 기반이 어떻게 축적될 수 있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내적 · 외적인 성장을 국민 총생산과 1인당 GNP의 추이, 교육기관의 설립상황, 노동조합의 조직률, 산업구조의 변동이라는 동일한 변수의 설정을 통해 역대 정권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변수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정치적 변화로부터 사회적 변화가 유래한 측면과 사회적 변화로부터 정치적 변화가 촉발된 양 측면이 동시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국 5공화국까지의 권위주의적인 국가는 1987년에 6월항쟁을 불러 시민사회에 기존의 민중의 개념을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시민사회가 개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강도 민주주의(low intensity democracy) 체제인 6공화국의 출범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을 6공화국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how the Korean civil society could accumulate its basis from the 1st Republic to 6th. I examined how the civil society established its foundation in its inner and outer development by setting four identical variables ; (1) the trend of the GNP & the GNP capita. (2) the situation of education institutions, (3) the construction rate of labor unions, (4) the change of the industry structures. The analysis of these variables showed that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were caused by both the social change effected by the political and the political change effected by the social.
Finally, it may be estimated tha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the 5th Republic brought the June Demonstration in 1987 and the real civil era beyond the old minjung ideas opened with the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starting of the 6th Republic which has the low intensity democracy system provides the new perspective with which the development progress in the civil society can be s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