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between Korea and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4(2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법령과 정책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미 양국은 사회, 문화, 역사 등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학교조직, 학교운영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체제에 있어서 여러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령 측면이나 운영지원 시스템 측면에서도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한국은 단일한 법령 체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주정부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둘째, 운영 및 지원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운영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역할은 재정과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셋째,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정부주도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민간 혹은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된 후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학교의 수준과 특성,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과 인식 등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between U.S. and Korea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situation. As a result of study, there are similaritie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pproach between two countries in spite of differences in societal,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bout school and school violence. However, in terms of legislative system, the level of centralization is different. Second, in U.S. federal government focused on financial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whereas Korea uses regulation for policy tools. Third, in U.S. many type of school violence programs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across the states. The recommendations for Korean efforts to reduce school violence are as follows. First, by specifying or grouping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the differentiated response to the school violence should be tried. Second, the case of U.S. suggests systemized data reporting and gathering system and uses data for evaluating the programs and diffusion of effective programs. Finally, comprehensive approaches and research supports are need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4 | 1.84 | 1.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2 | 1.8 | 2.264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