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
I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의
2.연구 문제 및 내용
가.연구 문제
나.연구 내용
3.연구 방법
가.문헌 분석
나.면담 조사
다.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수합
라.실증 조사
4.연구의 기대효과
II.'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1.도입 배경과 목적
2.사업의 유형과 운영 주체
3.신청 대상 및 자격
가.신청 대상
나.선발 규모
4.선발 기준
가.성적우수(2,400명)
나.저소득 및 장애인(800명)
다.이공계 중점대학 지원(800명)
5.지급 방법 대상 및 규모
가.지급 규모
나.지급 기간
6.재정 지원 규모의 변화추이
가.2003년~2005년도
나.2006년도
다.2007년도
III.이공계 장학사업 정책 효과 평가의 분석 틀
1.선행 연구 고찰
가.우리나라의 재정 지원 사업 평가 연구
나.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재정지원과 교육효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다.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진단에 관한
2.연구 모형 설계
IV.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제도의 유형과 주요쟁점
1.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유형
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유형의 분류 방식
나.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유형
2.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주요 쟁점
가.재정 지원 유형의 선택
나.학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의 결정
다.재정 지원의 목적과 기준의 설정
다.학자금 지원사업 담당조직의 위상
라.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의 출처와 성격
V.외국의 이공계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제도
1.미국
가.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개요
나.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의 기준과 프로그램의 유형
다.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과 최근의 동향
라.기타사항
마.최근의 동향
2.일본
가.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유형
나.학자금 지원정책의 변화 추세와 최근 동향
3.영국
가.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유형
나.학자금 지원정책의 변화 추세와 최근 동향
4.호주
가.소득연동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배경
나.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HELP)의 법적 규정과 목적
다.소득연동 상환 학자금 대출(HELP)의 유형
라.소득연동 대여장학금(HELP)의 지급 및 상황 체제
마.HELP의 소득연동 상환 방식: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5.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
가.우리나라와 외국 학자금 대출 제도의 주요 특징
VI.우리나라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정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의 유형
가.무상 장학금
나.근로 장학금
다.학자금 대출
라.교육비 공제제도
2.정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가.대학생 학자금 지원 유형별 운영 현황
나.정부 부처별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다.재원별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3.정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문제점
가.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부족
나.대학생 학자금 지원 행·재정적 관리체제의 통합성, 전문성 결여
다.교육 필요경비로서 학자금 지원 수준의 미흡
라.재원 규모의 제한성과 민간기금의 유치 노력 부족
VII.이공계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의 기본전제
가.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의 목적에 대한 재정립
나.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설계의 기본전제
2.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가.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나.대학생의 필요에 맞는 학자금 지원유형의 재정비
다.대학생 학자금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라.대학교수의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자료 축적
<참고문헌>
이 연구는 이공계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공계 장학사업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 장학사업의 유형과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사업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율적인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총괄 담당할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현재 흩어져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모두 통합 운영한다면, 사업의 개발과 운영은 물론 재정 관리의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학자금 지원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 각국은 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학자금 지원의 유형이 보다 단순화·체계화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대학교육을 충실히 받는 데 있다고 할 때,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구분하여 각각 학생의 처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지원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충분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장학금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재원의 확충 방안과 더불어 효과적인 학자금 대출의 상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동 상환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한 제 1의 운영 원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사업의 결과가 가지는 사회적 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발굴, 공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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