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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 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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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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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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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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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초연금(Superannuation)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잦은 연금정책의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본래의 특성으로 되돌려 졌다.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노인들의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초연금은 1980년대 들어 축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4년 양당제 하에서 경제위기 속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와 90년 집권한 국민당은 관대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 부가세를 도입하거나 소득조사에 기반한 잔여적 기초연금제도 등 축소를 시도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의회제도 덕분에 이러한 정책변화를 저지할 비토포인트는 매우 적었으며, 더구나 3년이라는 짧은 선거주기는 정책역전에 대한 조바심과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개혁을 서두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역곡절 끝에 1993년 선거제도가 비례제도로 변경되었고 많은 군소정당들이 등장하였다. 기존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이 어려워지자 국민당은 다른 정당들과 연금협약을 맺는 등 더 이상의 연금축소를 중단하였고 1996년 뉴질랜드 제일당(NZF)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NZF가 강력히 요구해온 연금부가세 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9년 선거로 등장한 노동당과 Alliance 좌파연립정부는 이전에 형성된 기초연금 삭감구조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재정확보를 위해 기초연금기금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단일사례이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의 보편적 기초연금 개혁과정은 비례제 선거제도와 복지선호 성향의 연립정부 구성이 적어도 연금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The important character of NZ superannuation reform has been frequent changes but no fundamental changes. More accurately speaking, there has been going back to original form rather than no changes after many twists and turns. Superannuation that has been cor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as played pivotal roles to maintain income of the eldely in New Zealand was faced with reduction crisis.
Labour party coming into power in 1984 and national party in 1990 tried to introduce the superannuation surtax and to make the residual superannuation based income test. Thanks to westminster parliament system, there were few veto points to prevent these policy change attempts, furthermore short election cycles of three year made ruling government to promote the excessive reform, concerned about policy reversal. But in 1993 Th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in new zealand were changed mix-member proportional system, many minor parties showed up.
National party made a pension compact with opposition parties after unilateral decision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restrained pension reduction. And de spite of mounting opposition from within the party, national party government was forced to accommodate the abolition of superannuation surtax which NZ first party demanded strongly when it took the casting vote in 1996. The left coalition of labour party and alliance formed by election in 1999 tried restore reduction structure of superannuation benefits and tried to institutionalize superannuation fund in order to ensure long term fiscal viability. The left coalition resolved many conflicting interests after protracted negotiation and compromising. The process of NZ superannuation reform showe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and concensus democracy was welfare friendly political institution to restrain a radical reduction and to push a moderate re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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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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