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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대응과 국제기구의 역할 = 국내 정치적 요소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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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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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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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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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IV/AIDS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기구의 도움이 성공적이기 위한 국내정치적 요소들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케냐의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에이즈가 협력하여 HIV/AIDS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HIV/AIDS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제도주의/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각국의 감염 실태 등 정보를 취합,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낮춰 주는 것은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국제기구의 역할이며, HIV 퇴치를 주창하는 등 규범을 확산하는 것은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국제기구의 역할이다. 하스(Haas 1992)의 주장을 고려하면 HIV/AIDS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식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유드(Youde 2005)는 남아공의 예를 들어 HIV라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인식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공에서 반인식공동체가 형성되어 자국의 HIV 문제를 부인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절했던 상황은 HIV/AIDS 문제가 국제사회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각국의 민주화 수준이 HIV 감염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들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HIV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간다와 세네갈은 HIV 감염률 감소에 성공했으나 기존의 민주화 수준을 측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1990년대 말까지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본 연구는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케냐 4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HIV/AIDS 감염률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원과 동시에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국제기구의 원조를 수행하고 도와줄 NGO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HIV/AIDS 대응에 있어 국제기구가 각국의 HIV/AIDS 관련 NGO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HIV/AIDS를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만큼,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같은 인식을 할 때 더 급속한 퇴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더보기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pecific IOs such as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are rarely investigated. This study focuses on health IOs and their roles in reducing HIV rates considering countries` domestic political factors. In some states, the efforts of IOs have reduced the HIV prevalence rate, while in other states, they have not contributed to a decrease in the disease rate. One might ask what accounts for this difference. IR literature is not very clear about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achievement of IOs` goals. Even though studies(Vieria 2006; Youde 2007) about the WHO suggest its importance, they are limited because they do not consider domestic factors. Constructivists cannot explain the situations when IOs are short of finances and thus cannot implement the norm. Rationalists also do not sufficiently consider domestic factors that may be relevant. Using case studies, I argue that only when IOs work together with domestic factors, such as political leadership and NGOs`vigorous role, can the disease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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