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업기밀 유출사건의 처리현황 및 판례에 대한 연구 - 양형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andling status and precedents of crimes involving leakage of trade secrets
저자
이순옥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63(45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Although Korea recently revised the relevant laws to strict response to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rengthened the statutory sentence, and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lso, the number of outflows of trade secrets has not decreased.
To find a solu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cases of trade confidentiality leaking crimes in recent years, the status of the case, handling status, trial status, the crimes of leaking industrial confidentiality have higher rates of non-prosecution and innocence than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and are convicted. It can be seen that it is very low compared to the seriousness of this crime.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for crimes infringing industrial secrets as a result of analyzing major judgments convicted of convictions, sentencing standards, and judgments in the case of outflow of industrial secrets in the United States. Even if Korea leaks serious industrial secrets abroad, the possibility of conviction is low, and even if convicted, the sentence is very low compared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Therefore, to prevent crimes from leaking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ntencing standards, which do not properly reflect the situation of the industry and the reality of the investigation.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산업기밀 유출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해외유출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최근 수년간 산업기밀 유출범죄 사건의 입건 및 처리현황, 재판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산업기밀 유출범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 및 무죄율이 높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선고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산업기밀 유출범죄 중 유죄판결이 선고된 주요 판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미국의 산업기밀 해외유출 사건의 판결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밀 침해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을 개정하지 않고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설사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산업기밀 유출범죄 방지의 첫 번째 대응책은 산업계의 상황 및 수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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