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3판 머리말 = ⅲ
• 參考文獻 = ⅹⅹⅸ
• 引用略語 = ⅹⅹⅹⅲ
•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즉, 慣習과 條約)의 특징 = 3
• Ⅱ. 慣習 = 6
• 1. 慣習의 定義 = 6
• 2. 慣習의 客觀的·量的 要件 : 국가들의 일반관행 = 6
• 3. 慣習의 主觀的·心理的 要件 : 法的 確信 = 10
• 4. 인스탄트 慣習 = 10
• 5. 地域慣習 = 11
• Ⅲ. 條約 = 13
• 1. 條約의 定義 = 14
• 2. 訴訟에서 條約의 우선적 적용 = 17
• 3. 條約의 分類 : 締結過程을 중심으로 = 17
• 4. 條約의 分類 : 內容을 중심으로 = 18
• 5. 條約의 分類 : 당사자의 數를 중심으로 = 19
• 6. 條約의 分類 : 國家承繼를 중심으로 = 19
• 7. '立法府的' 條約 혹은 '客觀的' 體制를 창설하는 條約? = 20
• 8. 국제법의 法典化와 漸進的 發展 = 23
•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등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24
•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28
• Ⅵ. 衡平 = 30
• Ⅶ. 淵源의 位階秩序 = 31
• Ⅷ. UN總會에 立法權을 부여하려던 1960년대 초반의 제3세계의 시도 = 31
• Ⅸ. 새로운 意思決定方式 : 컨센서스 = 34
• 제2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政 = 37
•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현재의 論爭 = 46
• Ⅲ. 관련 문제들 = 51
• 1. 강행규범 개념의 적용영역의 확대 = 51
• 2. 강행규범,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 51
• 3. 地域强行規範 = 54
• 4.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 55
• Ⅳ. 結論 = 55
• 제3장 條約法
•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58
• 1. 條約締結能力과 條約締結權者 = 58
• 2. 條約文의 채택과 확정 = 59
• 3. 條約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 = 60
• 4. 效力發生 = 62
• 5. 留保 = 63
• 6. 登錄 = 66
• Ⅱ. 條約의 適用範圍 = 67
• 1. 時間的 範圍(조약의 不遡及) = 67
• 2. 領土的 範圍 = 67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의 적용범위 = 68
• 4. 條約과 제3국 = 69
• Ⅲ. 條約의 無效 = 70
• 1.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72
• 2. 國家에 대한 强迫 = 72
• 3. 强行規範의 違反 = 72
• 4. 條約締結權限에 관한 國內法(특히 憲法)規定의 위반 = 73
• 5. 國家의 同意表示權限에 관한 特別制限(즉, 訓令)의 위반 = 73
• 6. 錯誤 = 73
• 7. 詐欺(또는 欺瞞) = 74
• 8. 國家代表의 腐敗(買收) = 74
• Ⅳ. 條約의 終了 = 74
• 1. 條約의 規定에 따른 終了 = 76
• 2. 當事國들의 同意에 의한 終了 = 76
• 3. 默示的 廢棄·脫退權 = 77
• 4. 新條約의 체결에 의하여 默示된 條約의 종료 = 78
• 5. 條約의 중대한 위반 = 78
• 6. 後發的 履行不能 = 80
• 7. 事情의 根本的 變更 = 81
• 8. 新强行規範의 출현 = 83
• 9. 戰爭勃發 = 83
•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84
•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85
• Ⅶ. 條約의 解釋 = 86
• 제4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관계
•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88
• 1. 國內法優位論 = 88
• 2. 二元論(多元論) = 89
• 3. 國際法優位論 : 一元論 = 90
•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91
•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92
• 1. 一元論的 國家와 二元論的 國家 = 92
• 2. 國際慣習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94
• 3. 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99
• 제5장 國際法의 主體
•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116
• Ⅱ. 國家 = 119
• Ⅲ. 叛亂團體 = 124
• Ⅳ. 國際機構 = 125
•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131
• Ⅵ. 個人 = 137
• 1. 個人의 權利 = 138
• 2. 個人의 義務 = 141
• Ⅶ. 結語 = 142
• 제6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 Ⅰ. 主權平等原則 = 146
• Ⅱ. 不于涉原則 = 148
• Ⅲ. 信義誠實의 원칙 = 151
•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153
•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159
• Ⅵ. 民族自決原則 = 161
• Ⅶ. 人權尊重原則 = 166
• Ⅷ. 國際協力의 原則 = 167
•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170
• 제7장 國家 및 政府承認
•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171
• 1. 承認의 定義 : 創設的 效果說 對 宣言的 效果說 = 171
• 2. 承認의 裁量的 性格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 174
• 3. 사실상의(혹은 잠정적)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177
• 4. 明示的 承認과 默示的 承認 = 178
• 5. 個別的 承認과 集團的 承認 = 179
• 6. 承認의 撤回 = 181
• Ⅱ. 國家承認 = 183
• Ⅲ. 政府承認 = 184
• 1. 國家와 政府의 구분 = 184
• 2. 政府承認의 필요성은 언제 제기되는가? = 185
• 3. 政府承認의 요건 = 186
• 4. 新政府의 不承認과 資産凍結 = 186
• 5. 亡命政府의 불안정한 지위 = 186
• 6. '明示的' '政府'承認制度의 쇠퇴 : Estrada 독트린 = 187
•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188
• 1. 英國法上 承認의 효과 = 189
• 2. 美國法上 承認의 효과 = 194
• 3. 다른 일부 國內法에 있어서 未承認政府의 지위 = 196
• 4. 韓國法上 承認 또는 不承認의 효과 = 196
•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 제8장 國家管轄權
• Ⅰ. 管轄權의 意義 = 200
•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205
• 1. 屬地主義 = 205
• 2. 屬人主義 = 208
• 3. 受動的 屬人主義 = 209
• 4. 保護主義 = 210
• 5. 普遍管轄權 = 210
• Ⅲ. 管轄權의 競合 = 212
• Ⅳ. 執行管轄權 = 212
•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215
•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216
• 1. 犯罪人引渡制度의 意義 = 216
• 2. 犯罪人引渡條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原則들 = 217
• 3. 不法逮捕 = 222
• 4. 在所者引渡 = 225
• 제9장 國家免除
• Ⅰ. 國家免除의 意義 = 226
•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 : 국가의 主權平等原則 = 227
• Ⅲ. 裁判所의 定義 = 228
• Ⅳ. 國家의 定義 = 228
• Ⅴ. 免除의 範圍 = 231
• 1. 國家免除原則에 대한 古典的 例外 : 不動産 관련 訴訟 = 231
• 2. 裁判權行使에 대한 외국의 同意 : 免除의 抛棄 = 232
• 3. 免除의 範圍 : 絶對的 免除理論 對 制限的 免除理論 = 234
• 4. acts jure imperii와 acts jure gestionis의 구분기준 = 236
• 5. 國家財産의 免除基準 : 사용되는 '목적' = 239
• Ⅵ. ILC草案規定의 槪觀 = 239
• 1. 商業的 去來 = 240
• 2. 雇傭契約 = 240
• 3. 不法行爲, 즉 '死亡, 身體侵害 및 有體財産의 侵害' = 241
• 4. 財産의 所有, 占有 및 使用 = 243
• 5. 知的·産業財産權 = 243
• 6. 會社 또는 기타 團體에의 參與 = 243
• 7. 國家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船舶 = 244
• 8. 仲裁合意 = 245
• Ⅶ. 國家免除(재판관할권의 면제)와 裁判管轄權 欠缺의 구분 = 245
• Ⅷ. 國家財産의 裁判前押留 또는 强制執行 등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246
•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48
• 1. 召喚狀送達 = 248
• 2. 缺席判決 = 249
• 3.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49
•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 = 250
• 1. 국가원수의 個人的 特權 = 250
• 2. 外國財産의 特權 = 250
• 제10장 國家行爲理論
•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251
• 1.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 251
• 2.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이외의 行爲 = 252
• Ⅱ. 被告가 외국의 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255
•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264
• 제11장 外交免除 및 特權
•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265
•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265
•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268
• Ⅳ. 外交使範圍의 免除·特權 = 269
• 1. 外交公館의 定義 = 269
• 2. 外交公館의 不可侵性 = 271
• 3. 外交公館의 犯罪人庇護權 = 273
• 4. 外交公館의 租稅免除 = 274
• 5. 外交公館의 文書·書類의 不可侵性 = 274
• 6. 通信의 不可侵性 = 275
• 7. 移動의 自由 = 277
• Ⅴ.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278
• 1. 身體의 不可侵性 = 278
• 2. 住居 및 財産의 不可侵性 = 279
• 3. 裁判管轄權 등으로부터의 免除 = 279
• 4. 外交免除의 始期와 終期 = 284
• 5. 外交官의 義務 = 285
• Ⅵ. 外交官의 特權 = 286
• 1. 稅金免除 = 286
• 2. 關稅 및 手荷物檢査 免除 = 287
• 3. 社會保障規定으로부터의 免除 = 288
• 4. 人的·公的 役務의 免除 = 288
• 5. 外交官子女의 國籍取得問題 = 288
• Ⅶ. 外交免除·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290
• 1. 外交官의 家族 = 290
• 2. 行政·技術職員 및 그들의 家族 = 290
• 3. 役務職員 = 291
• 4. 個人的 使用人 = 292
• 5. 使節團의 構成員과 個人的 使用인의 接受國의 국민(또는 영주자)인 경우 = 292
• Ⅷ. 제3국에서의 外交官 = 293
• 1. 自動的 通過權의 문제 = 293
• 2. 通過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293
• 3. 行政·技術職員, 役務職員 및 그 家族이 제3국 통과 = 295
• 4. 통과중인 通信文·外交信書使·外交行囊의 不可侵性 = 295
• 5. 不可抗力으로 제3국에 들어간 경우 = 295
• 6. 戰時通過 = 295
• 7. 제3국에서의 外交官의 義務 = 296
• 제12장 기타 免除·特權
• Ⅰ. 領事免除·特權 = 297
•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特權 = 302
•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特權 = 305
• Ⅳ. 國際機構 및 소속 國際公務員의 免除·特權 : UN을 中心으로 = 306
• 1. 會員國 내에서의 國際機構의 免除·特權 = 306
• 2. 非會員國 내에서의 UN의 免除·特權 = 308
• Ⅴ. 軍隊의 免除 = 308
• 1.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締結 略史 = 309
• 2. 施設과 區域의 사용과 반환 = 311
• 3. 刑事裁判權 = 313
• 4. 民事請求權 = 317
• 5. 言語問題 = 319
• 6. 1991년의 協定改正(즉, 개정된 합의양해사항)을 통해 개선된 기타 사항들 = 319
•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 제13장 國家責任
• Ⅰ. 國家責任의 意義 = 322
•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324
• Ⅲ. 國際違法行爲의 두가지 類型 : 國際犯罪와 國際不法行爲 = 325
• 1. 國際犯罪 = 325
• 2. 國際不法行爲 = 328
• Ⅳ.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328
• 1. 歸屬性에 관한 一般原則 = 328
• 2. 越權行爲 = 330
• 3. 私人의 行爲 = 332
• 4. 叛亂團體의 行爲 = 334
• 5. 國家 또는 國際機構에 의해 他國家의 처분 하에 놓여진 機關의 行爲 = 335
• Ⅴ.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 要件 = 336
• 1. 국제의무의 연원 = 336
• 2. 국제의무의 위반은 언제 존재하는가? = 337
• Ⅵ. 故意·過失의 問題 = 339
• 1. 견해의 충돌 : 客觀的 責任理論 對 主觀的 責任理論 = 339
• 2. 창조된 危險의 理論 = 340
• Ⅶ. 損害의 發生 = 341
• Ⅷ.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342
• Ⅸ.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342
• Ⅹ.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344
• 1. 被害國의 定義 = 345
• 2. 國際不法行爲의 法的 結果 : 損害賠償 = 346
• 3. 對抗措置 = 351
• 4. 國際犯罪의 法的 結果 = 352
• ⅩⅠ. 請求國籍의 原則 = 353
• 1. 國家에 의한 私的 請求의 提起 = 354
• 2. 個人의 請求國籍 = 355
• 3. 私的 請求에 있어 賠償額算定 = 356
• 4. 請求國籍繼續의 原則 = 356
• 5. 株主의 保護 = 357
• 6. 二重國籍者의 請求國籍 = 359
• 7. 請求國籍原則의 例外 = 361
• 8. 無國籍者의 外交保護問題 = 362
• ⅩⅡ. 國內救濟手段完了의 原則 = 362
• 1. 原則의 適用範圍 = 363
• 2. 原則의 理論的 根據 = 363
• 3. 國際訴訟에서 이 原則의 機能 : 先決的 抗辯의 한 事由 = 364
• 4. 原則의 適用限界 : '自發的' 關聯性의 存在 = 364
• 5. 被害자가 밟아야 할 國內救濟手段의 範圍 = 365
• 6. 國內救濟手段을 밟음에 있어 유의해야 할 節次的 事項들 = 367
• 7. 이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67
• 8. 原則에 대한 例外 = 368
• 9. 條約에 의한 이 原則의 適用排除 = 369
• ⅩⅢ. 國際請求의 抛棄 = 370
• ⅩⅣ.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372
• 제14장 國籍
• Ⅰ. 國籍의 意義 = 374
•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375
• 1. 市民權 = 375
• 2. EU市民權 = 376
• 3. 戶籍 = 377
• 4. 旅券 = 378
•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379
•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381
•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382
•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382
• 제15장 外國人의 待遇
• Ⅰ. 外國人의 入國 = 384
•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384
•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385
• Ⅳ. 外國人의 추방 = 387
• Ⅴ. 無國籍者의 地位 = 388
• Ⅵ. 外國人財産의 收用 = 389
• 1. 財産의 定義 = 389
• 2. 收用의 定義 = 390
• 3. 公共目的 = 390
• 4. 非差別 = 391
• 5. 補償 = 391
• Ⅶ.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396
• Ⅷ. 投資保護方法 = 397
• 1. 國內裁判所에의 提訴 = 398
• 2. 投資誘致國의 國內法을 통한 保障 = 398
• 3. 投資保障協定 = 398
• 4. ICSID = 399
• 5. MIGA = 405
• 제16장 國際人權法
•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10
• Ⅱ. 國際刑法의 발전 : 人道에 대한 罪의 창설 = 412
•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17
• Ⅳ. UN世界人權宣言 = 422
• Ⅴ. 國際人權 A·B規約 = 424
• 1. 國際人權 A·B規約의 性格 = 424
• 2. 國際人權 A·B規約의 차이점 = 426
• 3. 國際人權 A·B規約의 이행감독장치 = 427
•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사건 = 432
• Ⅶ. 第3世代人權 = 434
• Ⅷ. UN의 기타 업적 = 436
• Ⅸ.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438
• 1. UN 總會와 經濟社會理事會 = 439
• 2. UN 人權委員會와 "差別方志 및 少數者保護에 관한 小委員會" = 439
• 3. UN 人權센터와 人權高等辦務官 = 442
• Ⅹ.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442
•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 제17장 領土의 取得
• Ⅰ. 領土取得의 意義 = 448
• Ⅱ. 領土取得의 方法 = 448
• Ⅲ. 自然作用 = 450
• Ⅳ. 先占 = 451
• Ⅴ. 時效 = 453
• Ⅵ. 割讓 = 455
• Ⅶ. 相對的 權原 = 456
• 1. Island of Paims 사건 = 456
• 2. legal Starus of Easrern Greenland 사건 = 457
• 3.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458
• Ⅷ.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459
• 1. 征服에 관한 古典規則 = 459
• 2. 征服에 관한 現代規則 = 460
• Ⅸ. 時際法 = 462
• Ⅹ. 決定的 時點 = 464
• ⅩⅠ.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464
• 1. 共同領有 = 465
• 2. 租借地 = 465
• 3. 地役權 = 466
• 4. 大洋間運河 = 468
• 5. 國際河川 = 471
• ⅩⅡ. 人類의 共同有産 = 472
• ⅩⅢ. 極止 = 474
• 1. 南極大陸 = 474
• 2. 北極地方 = 476
• 제18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效果
• Ⅰ. 國家承繼의 意義 = 477
•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479
• 1. 處分的 條約 = 481
• 2. 非處分的 條約 = 483
• Ⅲ. 國家財産·國家文書·國家負債의 承繼 = 487
• 1. 國家財産 = 487
• 2. 國家文書 = 490
• 3. 國家負債 = 494
• Ⅳ. 國家承繼와 國籍 = 495
• Ⅴ. 個人의 權利 = 496
•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497
• 제19장 海洋法
• Ⅰ. 序說 = 501
•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503
• 1. 領海의 定義 및 法的 地位 = 503
• 2. 領海의 幅과 基線 = 504
• 3. 無害通航 = 508
• 4. 內水 내의 外國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刑事管轄權 = 512
• 5.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514
• 6.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515
• 7. 軍艦( 및 非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기타 政府船舶)의 外國領海 내에서의 法的 地位 = 516
• 8. 接續水域 = 517
• Ⅲ. 國際海峽의 通過 = 519
• Ⅳ. 群島國家 = 522
• 1. 群島國家의 定義 = 522
• 2. 群島直線基線 = 523
• 3. 群島水域의 통과 = 524
• Ⅴ. 排他的 經濟水域 = 526
• 1. EEZ의 法的 性格 = 527
• 2. 生物資源의 보존과 이용 = 528
• 3. 沿岸國法令의 집행 = 530
• 4.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EEZ 境界劃定 = 530
• Ⅵ. 大陸棚 = 531
• 1. 大陸棚의 定義 = 532
• 2.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 = 534
• 3.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및 他國家의 권리와 자유 = 535
• 4. 200마일 밖의 大陸棚開發에 따른 金錢納付 또는 現物供與 = 535
• 5.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大陸棚 境界劃定 = 536
• 6. 核武器 및 기타 大量破壞武器의 海底設置禁止條約 = 538
• Ⅶ. 公海 = 538
• 1. 公海의 定義 = 538
• 2. 公海의 自由 = 538
• 3. 船舶의 國籍 = 540
• 4. 旗國主義 = 542
• 5. 公海上의 船舶(商船)의 충돌에 대한 刑事管轄權 = 543
• 6. 旗國主義의 例外 = 545
• Ⅷ. 公海生物資源의 官吏 및 保護 = 551
• Ⅸ. 섬 = 551
• Ⅹ. 閉銷海 또는 半閉銷海 = 552
• ⅩⅠ.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552
• ⅩⅡ. 深海底 : 人類의 共同有産 = 553
• 1. 深海底의 法的 地位 = 555
• 2. 國際深海底機構의 설립 = 555
• 3. 國際深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556
• 4. 深海底活動의 主體 = 560
• 5. 履行協定 = 560
• 6.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紛爭裁判部 = 565
• ⅩⅢ. 海洋還境의 保護와 保全 = 568
• 1. 海洋還境保護를 위한 一般論 = 568
• 2. 船舶에 의한 汚染 = 569
• ⅩⅣ. 海洋科學調査 = 574
• ⅩⅤ.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575
• ⅩⅥ.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强制的) 仲裁·司法裁判의 도입 = 576
• 1. 一般原則 = 576
• 2.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 仲裁裁判과 司法裁判 = 577
• 3. 强制(義務)節次 適用의 制限과 例外 = 578
• ⅩⅦ.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579
• 제20장 領空法
•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580
• Ⅱ. 領空의 上方限界 = 581
•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582
• 1. 航空機의 國籍 = 582
• 2. 시카고國際民間航空協約 : 不定期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583
• 3. 定期國際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585
•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586
• 1. 民間航空機의 領空侵犯 = 586
• 2. 國家航空機의 領空侵犯 = 588
•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590
• 1. 東京協約 = 591
• 2. 헤이그協約 = 592
• 3. 몬트리올協約 = 594
• 제21장 國際宇宙法
•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596
•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597
•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599
• 1. 宇宙物體 = 599
• 2. 宇宙飛行士 = 600
•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601
•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602
•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606
•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607
• 1. 衛星直接TV放送 = 607
• 2. 地球遠隔探査 = 608
• 3. 地球停止軌道 = 609
• 제22장 國際環境法
•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611
•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時間的 特性 = 612
•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614
•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616
• 1. 協力義務 = 617
• 2. 國家管轄權을 넘어 被害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自國領土를 사용하지 않을 義務 = 618
• 3. 國際法과 國內法을 벌전시켜 나갈 義務 = 619
• 4. 紛爭과 平和的 解決義務 = 620
• 5. 環境影響評價制度 = 620
• 6. 環境權 = 620
• 7.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 責任의 原則 = 621
• 8. 豫防 및 事前注意의 原則 = 621
• 9. 汚染者負擔의 原則 = 623
• Ⅴ. 大氣圈의 保護 = 624
• 1. 제네바長距離越境大氣汚染協約 = 625
• 2. 비엔나오존層保護協約과 몬트리올議定書 = 626
• 3. 氣候變化協約 = 629
•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633
• 1. 海洋汚染의 陸上汚染源 = 633
• 2. 海洋投棄 = 634
• 3. 有害廢棄物의 國際去來 = 637
• Ⅶ. 核에너지와 環境 = 642
• 제5부 戰爭과 平和
• 제23장 UN
• Ⅰ. UN의 目的과 原則 = 647
• Ⅱ. UN과 國內管轄權 = 649
• Ⅲ. UN會員國의 地位 = 650
• 1. UN의 原會員國과 加入國 = 650
• 2. 權利·特權의 停止와 除名 = 652
• 3. 脫退 = 653
• 4. 代表權 문제 : 中國 사례 = 654
• Ⅳ. UN의 機關 = 655
• 1. 總會 = 656
• 2. 安全保障理事會 = 660
• 3. 經濟社會理事會 = 665
• 4. 信託統治理事會 = 669
• 5. 事務局 = 669
• 제24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672
• 1. '平和的' 解決 = 672
• 2. 解決手段 = 673
• 3. 紛爭의 分類 = 674
• Ⅱ. 交涉 = 674
• Ⅲ. 周旋 = 675
• Ⅳ. 仲介(居中調停) = 676
• Ⅴ. 事實審査 = 677
• Ⅵ. 調停 = 678
•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680
• 1. 意義 = 680
• 2. 司法審査의 두 類型 : 仲裁裁判과 司法裁判의 차이점 = 680
• 3. 司法裁判의 本質 : 任意的 管轄 = 681
• 4. 司法審査의 발전: 裁判所의 常設機構化 = 682
• 5. 세계재판소 : PCIJ와 ICJ = 682
• 6. ICJ의 構成 = 684
• 7. 全員裁判所와 小法廷 = 686
• 8. 臨時裁判官 = 687
• 9. 係爭事件에서 ICJ의 事物管轄權 : '法的 紛爭' = 688
• 10. 係爭事件에서 ICJ의 當事者管轄權 = 690
• 11. 재판의 準據法 = 698
• 12. 訴訟節次 = 699
• 13. 附隨的 管轄權 = 701
• 14. 결정(혹은 판결)의 강제(혹은 집행) = 708
• 15. 判決 후의 狀況檢討 = 708
• 16. 勸告的 管轄權 = 710
• 17. ICJ規程의 改正 = 712
• Ⅷ. 司法審査에 대한 각 陣營의 視角 = 713
•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720
• Ⅹ. ICJ改革과 EC의 先決的 付託節次 = 724
• ⅩⅠ.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732
• ⅩⅡ.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736
• 1. 意義 = 736
• 2. 한 가지 예 : EC의 履行强制節次를 중심으로 = 738
• 3.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있어 UN헌장 제8장과 제6장의 관계 = 739
• ⅩⅢ. 기타 平和的 手段 = 740
• 1. 잘 알려진 수단의 脚色 또는 變形 = 740
• 2. 單一機關이 둘 이상의 수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741
• 3. 기존수단의 變形 또는 結合이 아닌, 새로운 수단 = 742
• ⅩⅣ. UN 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제33∼38조) = 743
• 제25장 國家의 武力使用
•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747
•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 以後 = 748
• 1. 自衛權 = 749
• 2. 武力復仇 = 750
• 3. 自衛權의 恣意的 확대 = 750
• 4. 人道的 干涉 = 753
• 5.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 754
• 6. 侵略定義決議 = 755
•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756
•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년) 헌장 제7장의 관행 = 761
• 1. 韓國戰과 UN軍 = 762
• 2. 平和를 위한 團合 = 763
• 3.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 764
• Ⅴ. 冷戰終熄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 766
•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 766
• 2. 쿠르드족을 위한 人道的 干涉과 안보리결의 688 = 770
• 3. 소말리아 = 772
• 4. 르완다 = 775
• 5. 아이티 = 778
• 6. 유고슬라비아 = 780
• Ⅵ. UN平和維持活動 = 785
• 1. UNEF = 787
• 2. ONUC = 788
• 3.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1962) = 789
•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792
• 제26장 戰爭法
• Ⅰ. 戰爭法의 淵源 = 798
• Ⅱ. 戰爭法의 基本精神 = 798
• Ⅲ. 敵戰鬪員의 待遇 = 800
• 1. 일반원칙 = 800
• 2. 전투원과 전쟁포로의 지위 = 801
• Ⅳ.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802
• Ⅴ. 民間人의 待遇 = 803
• 1. 일반원칙 = 803
• 2. 軍事占領 하의 민간인 보호 = 805
• Ⅵ. 戰爭犯罪 = 805
• Ⅶ. 武器의 制限 = 806
• 1. 일반원칙 = 806
• 2. 新武器의 문제 = 807
• 3. 核武器 = 808
• Ⅷ. 軍備縮小 = 812
• 1. 核武器 = 814
• 2. 核武器實驗 = 814
• 3. 非核地帶 = 815
• 4. 特殊地域과 核武器禁止 = 816
• 5. 戰略武器制限 = 817
• 6. 기타 重要條約 = 817
• 判例·事件索引 = 819
• 事項索引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