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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산업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Arbitrato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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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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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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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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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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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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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has grown a unique resolving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owever, it has considered a similar court process, such as interim relief, during arbitration proceedings. Further, it would be asked for urgent measures before the arbitrators are constituted in the proceedings. In this case, the disputing party has to apply in the court. This is an unattractive fac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fore, some institutions are trying to reform such an inconvenient system by adopting the emergency arbitr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ways of utilizing the emergency arbitrato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The emergency arbitrator needs to solve problems such as making a decision on leaving cargos in the ship, matters involving a ship arrest, or issues regarding vessels under constr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it needs to make a close partnership with related institutions, prepare Korean-style standard shipbuilding and shipping contracts, and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new emergency arbitrators and staff of institutions. Next, the arbitration institution has to have a great working relationship with a court. Finally, it should try to implement a new system, such as on-line service, for the procedures of the emergency arbitrator.
더보기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분야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서는 건조선박의 처분문제, 정박한 선박 가처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다. 긴급중재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박건조계약과 해운계약에 있어 긴급중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한국형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끝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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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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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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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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