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 Government 3.0 Era,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저자
정진임 ; 김유승 ; Jung, Zin-Im ; Kim, You-Se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72(28쪽)
제공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더보기In the recent years, Gov.2.0, which strengthens not only a claim for freedom of information but also sharing public information, became a new paradigm of government operations. In line with the paradigm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s the Gov.3.0 policy. This study exams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which expends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enhancing the usage of public information in the Gov.3.0 era. Furthermore, it analyzes the system's us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s the fundamental portal for all the public information's disclosure and usage. Without providing the solution for problems of th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s Gov3.0 policy cannot succeed. Also, Park Geun-hye Government's Gov.3.0 initiatives which consists of tasks, such as reinforcing freedom of information, immediate releasing original documents, and expending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done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is increasingly heavy. It is not only the simple online contact point for public information, but also a public sphere for sharing public raw data and for implementing the Gov.3.0 vis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still does not slove it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s problems in terms of usability and sustainability. As a result, it provides thre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personnel and financial support expansion', 'strengthening user-friendly operating' and 'establishing long-term strategies for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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