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의 조절 효과 = Relationship among Universal Welfare Experience, Government Trust, and Welfare Attitud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라 간주할 수 있는 무상 보육 실시 기점인 2013년도를 전후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복지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보편적 복지의 경험 전인 2006년과 경험 후인 2016년 한국사회조사(KGSS)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오히려 낮은 것을 확인했고 정부 신뢰는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의 조절 효과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인식, 정부신뢰와 복지인식 간의 관계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즉,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55세 미만의 집단은 같은 조건의 65세 이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에 따른 복지 인식의 차이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65세 이상보다 35세 미만 집단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정부 신뢰가 낮을수록 복지 인식이 높아지는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획득한 한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 정부 신뢰 정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와 정부신뢰, 복지인식 사이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 결과는 복지 인식 형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기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급격한 지형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더욱 발전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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