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의 시사점-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national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to sharpen the competitiveness of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consolidating the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o attain their simultaneous growth by putting an end to the polarization of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the aim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may develop and implement policy steps aimed at proliferating a contract model under which commission enterprises support commissioned enterprises to attain their joint agreed goals, including the cost-cutting, etc. and both commissioned and commission enterprises jointly share the result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ill take a look at the issue about the policy abo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specially to focus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n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lication about the policy and law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초과이익공유제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등 당야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들이 기대처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제도와 비교가 가능한 일본에 있어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 하도급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을 들 수 있다. 동 법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법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등 사후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도급거래,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및 규제의 기본방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창범, "법령심사과정에서 본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07
• 2 곽관훈,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75-106, 2008
• 3 高田 剛, "非公開會社のための新會社法" 商事法務 2005
• 4 獨占禁止法硏究會, "獨占禁止法硏究會報告書" 獨占禁止法硏究會 2003
• 5 江頭憲治郞, "特輯會社法制の制定" (1295) : 2005
• 6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關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方向性について"
• 7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關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方向性について"
• 8 近藤光南, "改正 株式會社法Ⅰ～Ⅳ" 弘文堂 2005
• 9 公正取引委員會, "下請法違反行爲を自發的の申し出た親事業者の取扱いについて"
• 10 經濟産業省, "下請取引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で競爭力をつける-社內體制整備のすすめ-"
• 11 經濟産業省, "下請取引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で競爭力をつける"
• 12 經濟産業省, "下請事業者への配慮等について"
• 13 中小企業廳, "下請事業者との取引に關する調査について"
• 14 公正取引委員會, "ポイント解說 下請法"
• 15 법무부, "2004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