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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統一과 兩岸統一의 비교론적 통일과정론 - 이념적 중심축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Unifying Process of Two Koreas in comparison with that of China and Taiwan - Focused on Ideological Central Axis -
저자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Sokdang Academic Research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Dong-A University)
학술지명
石堂論叢(JOURNAL OF SOKDANG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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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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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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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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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8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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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동질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은 통일은 때로는 내전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위험마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에는 사회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제체의 안정성 바탕 위에 경제적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이룬 고도성장에 이어 도래할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적 이념을 동원하여 지도부에의 복속을 유도하고 ‘중국 굴기’라는 현실적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이자 대만과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이기도 하다. 곧 ‘중국 굴기’라는 강력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교이념을 정치체제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중국 체제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통일에의 주도권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위와 같은 초강대국으로의 성장을 바탕으로 동시에 대만과의 시민사회의 동질성 확보를 가교로 하여 대만과의 통일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사실 兩岸의 경우는 中華思想을 공유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고의 대전제에서 통일을 향한 兩岸의 전략전술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주의를 통해 체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개혁개방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자본주의와 유교이념까지 활용하고 있으니 대만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동질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패턴 내지는 정치적 엘리트의 양성방안만이 다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체제가 장기적 성장의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가 통일전략상 주도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양안은 이미 장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그 사정이 중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1인 세습독재사회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최고 존엄자로 불리는 1인일뿐이고, 시민적 자유란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못하는 폐쇄병영사회인데 그 경직성은 더 굳어가만 가고 있다. 그럴수록 남북한 사이의 시민사회의 동질성회복은 점점 더 불가능한 것이 되어갈 것이고 그 대립적 긴장상태는 더 높아만 가 극단적 대립상태는 언제든 조성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위 극단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남북 사이에 탈이념적 분위기 조성이 먼저일 것이나, 북한은 1인 세습독재체제이므로 스스로의 체제변화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노력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북한 내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집단지도체제로의 체제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곧 남한의 통일전략은 남북경협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면서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가 일어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비교론적으로 兩岸統一의 관심사가 시기론이라면 남북한의 통일의 관심사는 방법론 내지 내용론인 것이다. 중국이 통일에의 여정으로 들어섰다면 남북한은 당분간은 전쟁억지에 급급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때가 되어 백두혈통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도 통일에의 여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ove all, the social homogeneity would be firstly demanded in process of national reunification because national reunification without it could occur a fratricidal struggle.
China on the stability of communism in politics made use of capitalism in economy to get to high economic growth. China wants to keep on its national unity by Confucianism under the banner of ‘China rise’.
This is a long term plan to keep its political structure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rough restoring social homogeneity, and is an efficient solution for national reunification. It is being carried out by Confucianism in political system and under the banner of ‘China rise’ in reality.
China which has become G2 is on cruise for G1. It is needed for China to step into G1 to speed up its economic growth on and on. But it should be based on the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Thus China’s present problems are abbreviated as the following two. One is the matter of how to induce chinese people into being satisfied with the situation of the upcoming growth, not with the present division of the fruits earned already. The other is the matter of how to solve the people’s demand of political freedom.
For it, Confucianism and the banner of ‘China rise’ is needed, but the most efficient factor is just the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On the basis of its stability, it could be possible for China to accomplish economic high growth.
China and Taiwan could be reunified gradually through China’s becoming super powerful country and getting social homogeneity in comparison with Taiwan. For Taiwan has achieved much progress in economy and politic system.
Above it, chinese people of both China and Taiwan have kept the common idea of Sinocentrism which means ‘only one China, not two’ and ‘China as the centrum of the world’. All the strategie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above two.
After all, both the societies of China and Taiwan have had already almost the same homogeneity of civil society in common.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side of political system deciding the political matter.
We can say they think that the reunification is destined to come some day in the future. The matter of reunification is no more regarded as the first agenda in China and Taiwan. As for now, the first agenda of China would be just the ‘China rise’ But the case of splitted Korean peninsul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North Korea is under the political system of dictatorship led by communism. Actually the leader of communist party, Kim Jung Eun leads the country. There is no individual freedom in economic and political work in North Korea. The above rigidity of the political situat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The achievement of social homogeneity is getting more difficult than ever. The misbelief between the two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danger of military conflicts is coming more close to us.
As for now, North Korea’s will to change its political system cannot be found. Only the steps which are of no use in changing North Korea’s system is being accepted by North Korea.
The first step to escape from the long term opponent situation between two Koreas is to compose the mood of outgrowing the traditional ideal. But it would be im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fears the transition of its political system and shows belligerence as ever. For all that, we should keep on composing the mood of compromise between two Koreas. It is just the way of deviating war.
Some people say that the revitalization of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ould soon be the result of the effect of changing North Korea, Perhaps the revitalization of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ould be the result of supporting North Korea’s military force in no gain of any effect of changing North Korea’s system. North Korea makes use of the opportun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the opportunity of 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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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nal of Seokdang Academy -> Journal of Seokdang Academ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3-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rnal of Seokdang Academ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석당학술원영문명 : Seokdang Academic Research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Dong-A University -> Seokdang Academ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46 | 1.395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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