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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 관리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사동, 대학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저자
황두영(Hwang, Doo-Young) ; 이정형(Lee, Jung-Hyung) ; 정영도(Jeong, Young-D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4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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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인사동, 대학로 등 전통문화 자원 밀집지역이 생겨나고, 문화자원의 가치가 주목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0)을 통해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인사동(2002), 대학로(2004), 파주헤이리(2009), 인천개항장(2010), 제주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2010)이 문화지구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며 권장용도 지정,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다루고 있고, 물리적 공간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관리수법이 개별적으로 수립ㆍ적용되어 내용이 일부중복ㆍ상충되거나 연계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3곳(인사동, 대학로, 인천 개항장)을 대상으로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효율적 운용시점에서 규제, 유도, 지원 측면에서 현행 문화지구제도의 관리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현행 관리수법을 통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지구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업종 및 시설 중심의 관리에서 문화적 활동 권장방식의 전환, 지구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ㆍ규제항목 마련, 주민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더보기South Korea has created a ‘cultural district institution’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Insa-dong(2002), Daehak-ro(2004), Paju Heyri (2009), Incheon Open-port area(2010) and Jeju Culture and Art Village (2010) are designated as cultural districts. Cultural districts are managed based on the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The management plan employ incentives such as designation of recommended use, and tax incentives as a wy to achieve its planning objectives. Also, the contents of physical space environment management are established as ‘the district unit plan’ and utilized as a way of managing the spatial environment. However, the problems are being recognized the two management methods are partially duplicated, conflicted, or individually established with on consideration of conn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ultural districts in urban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e district system in terms of regulation, inducement and support projects in terms of efficient management to maintain and manag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stricts. It was found that cultural district is not operated by systematically reflecting cultur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urrent management metho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romotion of cultural activities. It is also suggested to arrange detailed support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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