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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범죄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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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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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386(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상공개·전자감시·성충동약물치료·DNA데이터베이스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들은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나친 처벌과 감시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보기To prevent this crime of sexual violence, government agenc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made diverse efforts but have not come to special fruition.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than anything else if we consider the serious effect tha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has on our society like this, As Korean people have beco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releasing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electronic surveillance, drug-based antisexuality, DNA database system and the like andprovides a policy of further reinforcing punishment and surveillance of sexual offenders such as raising the sentence for sex crimes.
But it has a problem because of the high possibility that it has an adverse effect due to severe punishment and surveillance. The currently enforced schemes to counter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enforced in a direction of not violating the basic rights be developed through endless studies on the structural problem inherent in each system. It is thought that we can make a social change by pondering over the community culture with the attitude of considering and respecting oth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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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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