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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입법과정에서 이념적 요인의 효과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Welfare Policy: Welfare Policy Idea of the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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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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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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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0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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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is mainly comprised of institutionalization and practice. In institutionalization, the bottom line is the enactment of laws on social welfare as the result in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se laws are able to be the foundation of setting up core contents and directions in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hanges of welfare ideology as the differences in welfare ideology per each government and to figure out any difference by analyzing legislation process.
The analysis object data are the 2,923 cases which were sponsor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13rd National Assembly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verify an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 multivariate analysis is used. As an analysis model, Ordinary least square and Binary logit model are used.
The first hypothesis on welfare ideology per each government is the hypothesis on the processing period of legisl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cessing period was longer in the time of progressivism rather than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he processing period was much longer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second hypothesis of the research theme is the hypothesis on the possibility of passing bill. It is discovered that legislation was increased in the time of progressivism and democratization while the possibility of passing bill was heavily decreased.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복지정책 입법과정의 영향요인으로 정권별 이념(idea)에 관한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정권별 정책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특성이복지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주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제도화와 집행이라는 큰 줄기로 구성된다. 제도화는 국회 입법과정의 결과물인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정이 핵심이다. 입법과정의 산물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은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핵심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법률에 대해 이 연구는 복지이념의 변동을 정권별 복지이념의 차이로 정의하고 입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 자료는 제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률 2,923건이다. 자료를 분석하여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모형은 통상회귀분석(OLS) 모형과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했다. 정권별 복지이념에 대한 첫 번째 연구주제는 법률안 처리기간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결과는 민주화시기에 비해 진보주의 정부시기에 처리기간이길었고, 실용주의 정부시기에는 더욱 처리기간이 길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법률안 통과 가능성에 관한 가설이다. 자료 분석결과, 민주화 시기와 진보주의 정부시기에서 입법활동이 활성화된 반면에 실용주의 정부시기에서 통과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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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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