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집단의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by the group of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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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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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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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성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새로운 세제이다. 현행 법인세제도는 단일기업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세체계로 도입예정인 연결납세제도와는 상이하므로, 사전에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그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려면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법, 기업회계 기준(회계기준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법규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정비만 이루어진다면 기존 제도상의 커다란 틀의 변경 없이도 연결납세제도 의 도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규정을 정교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법규정을 위해서는 각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상의 장단점을 잘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선진적인 세무행정의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필요한 선결요건들이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본다. 요약컨대,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고려할 제도적 요건 및 기본방향은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개별법인세제가 선진화 되어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는 각 개별세제 및 관련법규와 정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시점에 있어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정책의도에 맞는 간명한 제도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회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is the new tax system considering the economically consolidated company group, which is legally independent, as one taxation unit. The present corporation tax system is the taxation system to consider one company as one taxation unit to impose the corporation tax, which is different to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to be introduced so it is time to concretely and sufficiently examine the justifica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introduction and the plan in advanc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and examined its necessity. To summarize this study, firstly, we have to modify the commercial law, company accounting standard(accounting standards), company control structure and related regul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I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not changing the large frame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nly if we can arrange this basic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provisions of tax law to introduc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For this technical and professional tax regulation, we need to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in every country and introduc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suitable to our situation. Thirdly, we have to carry out the advanced tax administration to introduce the system. However, I believe that we are not equipped with the prior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To sum up,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basic direction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are to improve the individual corporation tax system at firs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hav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coordinated with each individual tax system and related regulations, to start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as a simple and clear institution suitable for the policy intention, minimizing complicated and technical problems and to take proper measures to prevent tax avoidance phenomenon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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