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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 장문 채취의 도입 가능성과 법적 한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Legal Limitations of Palm Print Collec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
저자
박혜림 (서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3(25쪽)
제공처
본 논문은 장문(손바닥) 채취의 법적 성격과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 DNA 등기존의 생체정보 채취 방식과 유사하게, 장문 채취는 범죄 수사에서 신속한 신원확인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을 위해 장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내국인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문 채취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기존 형사절차에서강제적인 신체 채취가 허용되는 기준과 비교한다. 특히 지문 채취 및 DNA 채취제도와 비교하여, 장문 채취가 가지는 법적 쟁점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장문 채취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을 용의자의 장문과 대조하는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가능성이 있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DNA 채취제도의 경우 신체의 자유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법적 검토를 통해 장문 채취가 유사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지는 보안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간의 균형을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palm print collection and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upon its implementation, while proposing legislative directions. Similar to existing biometric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fingerprinting and DNA sampling, palm print collection is gaining attention as a too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expedite suspect identification.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exploring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palm pri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raising concerns that this system may eventually extend to domestic citizens. This study analyzes how palm print collection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s of voluntary and compulsory investigations, comparing it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that allow for the forced collection of biometric data.
In particular, by comparing fingerprinting and DNA collection system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associated with palm print collection. While palm print analysis can be useful in comparing crime scene evidence with a suspect’s palm print, systematic utilization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atabase. However, this raises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violations of personal freedom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Similar controversies have arisen regarding DNA collection, with legal review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highlighting the potential risks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This study also explores issues related to security and privacy in the construction of a palm print databas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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