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about nomination and the authority of Provisional Director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79(33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사를 필요로 하므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로 임시이사 제도를 두고 있다. 관할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할청의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데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학교법인의 임시이사가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정상화에 장해가 될 수 있고 학교법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도 정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Corporation and Foundation essentially need director all the time. So Civil Law has articles about the system of provisional directors for the vacant situation of board of directors. And Private School Act has the articles too. The government has to nominate the provisional directors when some facts which the Private School Act regulates has occurred. The government nominates the provisional directors by himself or by demand of who has interests. And the government has to nominate the provisional directors if specific matters occur, through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a considerable discretionary authority on nominating the provisional directors, he should judge very strictly and restrictively whether the matter to nominate the provisional directors occurs or not. Because the nominating provisional directors violates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al Foundation and private school. On the other hand private school act has not the articles about the right of provisional directors. For that reason, there is a view that the provisional directors of educational foundation has not the same authority as the authority of directors in civil law. But this view is not good for norm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 confusion. We need to regard the authority of provisional directors of educational foundation is equal to the authority of directors in civil law for the purpose of normal running and developing educational foundation and for the purpose of prompt normaliz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