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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가 분배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도적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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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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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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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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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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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사회적 정의로서 분배적 정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제도적 질로서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제시, 불매운동 참여, 제도적 질은 복지혜택의 공정성과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의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의견 전달은 복지혜택의 공정성에, 탄원서·진정서·청원서 등 제출은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의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탄원서·진정서·청원서 등을 제출하고 제도적 질이 높으면 복지혜택의 공정성과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의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부처들의 공정성 지표를 특화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론화나 협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참여를 조직화하는 시민단체, 즉 비영리단체와 정부간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on distributive justice as social justice b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stitutional quality. In our analysis, we found that institutional quality and opinions abou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n blogs, tweets, and other online media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airness of welfare benefits as well as the fairness of the economic and social distribution structure. Furthermore, if petitions and complaints were submitted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was high, the fairness of both welfare benefit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distribution structure was amplified. These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must be both allowed and encouraged. Second,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establish distributive justice indicators. Third, public debate or cooperation committee based on big data analysi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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