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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 = Non-Proliferation Efforts at Risk: A Study of North Korea’s Network for Nuclear and Missil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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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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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attempts for preventing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why do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nuclear weapon possessed countries appear unstoppable? After explo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wo networks of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unlike existing approaches the article seeks a reason from cooperation networks between emerging nuclear weapon possessed countries (ENWPC) which is seen as key social capital for the recent improvement of their nuclear arsenal.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NK’s development pathways of nuclear explosives and missiles by introducing some key concepts of ‘social network theory (SNT).’ It is suggested that NK’s illicit partnership with both missile and nuclear ambition states such as Iran and Pakistan contributed to its successful nuclear experiments. More importantly, from this it can be suspected that NK’s bridging role between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networks resulted in the further horizontal spread today.
더보기우리는 ‘북한 핵 위협’ 이라고 쓰고 ‘국제 안보 문제’로 읽는다. 그러나 정작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분석하는데 북한에 한정하곤 하였다. 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 회담의 구성국들에 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각종 대북 해외 원조와 중국, 한국과의 경제개발 협력, 그리고 각종 외화벌이 사업 등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알려진 바와 달리 고립된 ‘은둔의 왕국’이 아니다. 또한, 북한 문제의 해법의 열쇠는 북한 문제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국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북한의 체제 유지로 이익을 보고 그래서 또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북한이 고립국이 아니며 북한의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는 협력자들이 북한 외부에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사안에 있어서 북한의 ‘적’이 아니라 북한의 ‘친구 (동맹)’ 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무기 기술이 핵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 구애나 비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 이룩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성과는 오히려 핵 무기 후발국들과의 수평적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개발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자체도 주변국에 위협적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긴밀한 공조 관계에 있는 이들 핵 후발국들이 주류 국제 질서 밖에 있는 소위 ‘문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은 소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미사일 ‘확산’과 그 ‘통제’를 위한 국가들 간의 그물망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이 같은 네트워크들을 핵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는지 추적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북한의 협력/친구 네트워크에 대한 빈약한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과 판매에 대한 국제 통제 네트워크의 역 추적 또한 시도하여 지금까지 숨겨져 온 북한의 국제 관계 그물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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