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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Discourses of Korea’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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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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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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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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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limited influence on foreign policy-making from the legislative branch, it is not clear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would provide a momentum for changing courses of the existing foreign policy stance of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Nevertheless, it is plausible that political debates could occur in the National Assembly on several issue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The debates on foreign policy issues of the Lee administration include Korea-U.S. FTA issue, the unsolved problem of establish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igidity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diplomatic costs derived from the declaration of ‘restoring ROK-US alliance’, and deterioration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due to the logic of ‘bloc-formation’ in the reg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could create a new discourse of the Korea’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give an significant influence in shaping foreign policy of Korea from 2013. Goals of Korea in foreign policy includ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prosperity of Korea, and enhancement of positioning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ake of achieving those goals, Korea needs a new diplomatic discourses such as discourse for peace, discourse of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on, and discourse of dialogues and integration. It is highly expected that creation of new diplomatic discourses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will make a new foreign policy paradigm of Korea.
더보기외교정책에 미치는 의회의 제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19대 국회가 한국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사안에서 이명박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있다. 그것에는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대북정책의 경직성, 한미동맹 복원론이 낳았던 외교적 비용의 문제, 진영화 논리 때문에 생겼던 한중관계 악화의 부담 등이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외교 담론을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치적 과정이 2013년 이후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과 번영, 한반도 평화 구축,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정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한국 외교 담론에는 평화담론, 책임과 기여 담론, 소통과 통합의 담론이 포함된다. 19대 국회로터의 외교담론 발신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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